불붙은 강남개발과 정부의 강남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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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붙은 강남개발과 정부의 강남규제

스카이데일리 기자수첩

문용균 기자페이지 + 입력 2019-06-23 12:35:52

현 정부는 부동산 안정화를 위해 서울, 나아가 강남 집값을 잡겠다고 선언하고 각종 규제를 내놓고 있다. 최근에 강남구 아파트값이 반등하면서 또 다른 규제를 내놓을 수 있다는 목소리가 흘러나오는 것만 봐도 정부가 얼마나 강남 집값 잡기에 혈안이 돼 있는지 알 수 있다.

그런데 이런 정부가 최근 강남 내 개발과 관련해 기존의 유지해오던 노선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어 대중들의 비난의 화살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실제 정부는 이달 10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앞 영동대로 지하 공간을 개발하는 사업의 일환인 ‘강남권 광역복합환승센터’ 사업을 승인했다.

이 사업은 삼성역~봉은사역 630m 구간 지하에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C 노선), 도시철도(위례신사선), 지하철(2·9호선) 및 버스ㆍ택시 등 환승센터를 개발하는 것이다.

철도 통합역사 외에도 버스환승 정류장(52개 노선), 주차장 등 환승 시설과 지상 광장, 공공ㆍ상업시설 등이 조성된다. 사업비 규모만 국비 포함 약 1조3,600억원이다. 서울시는 연내 관련 지정 고시, 기본설계, 기술제안 입찰, 개발실시계획 승인 등 후속 절차를 거쳐 연말께 착공, 2023년 개통할 계획이다.

복합환승센터 계획이 포함된 국제교류복합지구 사업은 강남 집값을 언제든 들쑤실 수 있는 호재로 평가된다. 서울시가 행정절차 간소화를 통해 적극 지원한 현대자동차그룹의 신사옥 글로벌비즈니스센터(이하·GBC) 건립도 건축허가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이는 개발 호재 일대 토지, 건물(아파트 포함)등에 부동산 투자자들이 몰리는 ‘착공’이 임박했다는 의미다.

이런 결정들은 개발이 있는 곳에 이익이 있고 더불어 집값 상승도 있다는 말을 상기했다면, 재건축·재개발을 막아서는 규제를 다수 만든 정부가 하면 안 되는 것이다. 사실상 강남 집값 안정이라는 대 명분을 흔드는 일관성 없는 행태다.

일각에서는 부동산 규제들을 통해 건설 경기가 침체되고 경제가 휘청거리는 것을 타계하기 위한 자구책으로 이번 삼성동 일대 개발을 바라보고 있다. 더불어 서울 내 아파트 거래가 줄어들면서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 각종 부동산 관련 세금이 줄어들면서 개발을 허 했다는 목소리도 들려온다.

결국, 무엇을 목적으로 정하고 정책을 내놨던 일관성 없는 행태는 국민들의 신뢰를 잃을 뿐이다. 강남 내 개발 호재를 부추겼다면 집값도 시장 논리에 맡기는 것이 합당한 처사라 생각된다.

[문용균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문용균 ykmoon@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