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환상정책 채찍질 한 국민영웅 김종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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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신 기자페이지 + 입력 2019-06-24 00:02:54

본격적인 여름철을 앞두고 올해도 여지없이 누진제 완화를 통한 전기료 인하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상했다. 냉방기기 가동률 증가로 인한 국민들의 전기료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또 다시 힘이 실리는 모습이다. 국민들의 전기 수급을 책임지는 한전은 또 다시 화제의 중심에 섰다. 전기료 인하 여부가 한전의 결정에 달려 있는 탓이다.

전기료 인하 문제는 한동안 한국 사회의 뜨거운 감자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보인다. 사회·정치·경제적 역학관계가 맞물려 속 시원한 결정을 내리기 어렵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최종 결정의 키를 쥐고 있는 한전이 반대의사를 공고히 하고 있어 사실상 무산 가능성이 높게 평가된다. 한전이 내세우고 있는 명분은 경영악화다. 한 해 수천억원의 적자에 허덕이는 상황에서 매출과 직결된 전기료 인하는 한전의 경영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는 주장이다.

최근 열린 한전 이사회에서는 한전의 전기료 인하 반대 방침이 더욱 확연하게 드러났다. 한전 이사회는 민관합동 전기요금 누진제 TF가 제시한 ‘여름철 누진구간 확대안’에 대해 의결 보류를 결정했다. 한전 이사회는 누진구간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전기료를 인하할 경우 한전이 입게 되는 손실이 막대하다는 점을 이유로 내세웠다. 손실보전에 대한 마땅한 대책 없이 해당 내용을 그대로 이행할 경우 경영진의 배임죄 성립 가능성이 높은 점은 이사회 결정에 힘을 보탰다.

한전이 도저히 반박할 여지가 없는 합당한 명분을 들어 전기료 인하 반대 방침을 공고히 하자 화살은 정부를 향하는 모습이다. 한전의 이익을 보전하면서 국민들의 전기료 부담을 낮추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전기원가 절감뿐이 없기 때문이다. 대다수의 국민들의 저렴한 가격에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최적의 방법인 원전을 내팽개친 정부를 원망하고 있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반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한국원자력학회가 발표한 `제4차 2019원자력발전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원자력발전 비중을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전체 중 31.9%, `약간 늘려야 한다` 18.8%, `현재보다 많이 늘려야 한다` 22.1% 등으로 원전 찬성이 72.8%에 달했다. 반면 원전을 줄여야 한다는 응답은 25.7%에 불과했다. 사실상 국민 대다수가 저렴하게 전기 생산이 가능한 원전을 늘리는 데 동의하고 있는 셈이다.

한전의 전기료 인하 반대 방침은 문재인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반대하는 여론의 기폭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전의 반대로 전기료 인하 무산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더욱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 그 증거다. 국민 대다수가 반대 입장을 피력할 수밖에 없는 한전을 옹호하는 동시에 근본적 해결책을 가로막은 정부를 원망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한전 수장 김종갑 사장은 문재인정부가 현실과 동 떨어진 잘못된 정책을 바로 잡을 수 있게끔 만든 ‘주인공’으로 평가할 만하다. 김 사장이 이끄는 한전의 전기료 인하 반대 결정이 문재인정부 탈원전 정책의 부작용을 국민들이 몸소 체감하게 해줬다. 덕분에 탈원전 정책이 환상에 가까운 정책이라는 방향으로 국민 여론이 모아지게 됐다.

김 사장과 한전은 어떠한 외압에도 굴하지 않고 지금의 입장을 고수해야 한다. 탈원전 정책이 결국엔 국민 피해를 불러오고 있다는 점을 정부가 인정하고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도록 계속해서 채찍질을 가해야 한다. 김 사장의 어깨에 우리나라 에너지산업의 미래와 국민들의 에너지 복지가 달려 있다.

김신 skim@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