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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과징금 부과 고려, 업계·환경단체 ‘찜찜’

과징금 조치 받아들일지 미지수…환경단체 반발도 거셀 듯

조성우기자(jsw5655@skyedaily.com)

기사입력 2019-06-24 13: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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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스코센터 [사진=스카이데일리DB]
 
전라남도가 포스코 광양제철소에 대해 과징금 부과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철강업계와 지역 환경단체도 갸우뚱한 모양새다.
 
2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전라남도가 포스코 광양제철소에 과징금 부과를 고려하고 있다. 앞서 전라남도는 지난 4월 광양제철소가 고로 블리더 개방을 통해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했다고 보고 조업정지 10일을 사전 통보한 바 있다.
 
이후 전라남도는 지난 18일 오후 비공개로 포스코 포항제철소에 대한 ‘대기오염보전법 위반혐의 업체에 대한 청문’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포스코는 고로의 압력이 높아지면 블리더를 배방할 수밖에 없고 특히 대체기술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도 담당부서는 청문회 의견 수렴을 통해 조업 정지가 아닌 과징금을 부과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경제 및 국가 경제에 미칠 파장이 적지 않다는 것을 우려한 것으로 분석된다.
 
포스코가 최악의 상황을 피한 모양새지만 관련업계에서는 해당 조치가 내려진다해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만약 포스코가 과징금 부과를 받아들인다면 블리더 개방 등이 불법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기 때문이다.
 
또 현재 관계부처, 관련업계, 시민단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민관협의체가 발족해 고로 영업정지 처분을 논의하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전라남도의 과징금 조치를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는 것이 관련업계의 중론이다.
 
전라남도가 광양제철소에 과징금 부과 처분을 내릴 경우 환경단체의 거센 반발도 전망된다. 광양·여수·순천 등 전남 동부지역 12개 시민단체 등은 “환경부와 지자체의 행정처분이 결정되기까지 수개월동안 광양제철소는 지역시민들에게 사과 한 마디 없이 책임을 회피해 오는 것도 모자라 행정청문을 통해 고로 조업정지 10일 행정처분에 대한 전라남도의 행정권이 위법,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양제철소는 지역주민 희생만을 강요하는 환경갑질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이들은 “독일을 비롯한 외국의 거의 모든 제철소가 세미 클린 브리더를 통해 집진처리 함에도 불구하고 광양제철소는 세계의 철강사들이 고로의 브리더는 안전변으로 설치돼 있다”며 “적어도 브리더가 설치돼 있는 외국의 철강사들은 대기오염물질 저감 없이 대기로 마구 품어내지는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전라남도 도청 관계자는 “공청회 이후 과징금을 검토해 달라는 의견서가 왔다”며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고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고 밝혔다.
 
 
포스코 관계자 역시 “아직 공식적으로 통보된 바 없다”고 말했다.
 
[조성우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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