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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비정상적 분양가 제동…심사위원회 설치

투기성 자금 들어와 분양권 전매…국토부에 관련 규정 개정 및 거주기간 변경

배태용기자(tybae@skyedaily.com)

기사입력 2019-06-25 11:4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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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광주광역시 한 아파트 단지ⓒ스카이데일리
 
최근 광주시의 일부 아파트 분양가가 급상승하는 현상이 감지되면서 광주시가 팔을 걷어 올렸다.    
 
25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이달 들어 광주광역시 남구 봉선동의 한 아파트 분양가가 3.3㎡당 2375만원을 기록했다. 지난달 분양한 서구 화정동의 한 아파트 가격이 3.3㎡당 1632만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한달 사이에 분양가가 급상승한 것이다. 
 
광주시는 이 같은 현상이 일어난 원인이 서울 등에서 투기성 자금이 들어와 분양권 전매를 하면서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에 분양가 상한제 관련 규정 개정을 건의하고 주택 우선 공급대상의 거주기간도 3개월에서 1년으로 변경 할 계획이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아파트는 주택법에 따라 공공택지 및 국토교통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지정하는 지역에 건설되는 경우에 한한다. 따라서 광주시의 분양가상한제 적용은 공공택지에 건설되는 아파트에만 해당되며, 민간택지에 개발하는 아파트는 분양가를 제재할 규정이 없다.
  
공공택지 외에 국토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분양가상한제를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은 3개월 간 주택가격상승률이 소비자물가상승률의 2배 초과해야 하는 경우로 광주시는 이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국토부에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을 국토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및 시·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지정기준을 완화해, 광주와 같이 단기간에 분양가가 급상승한 지역에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주택법 분양가상한제 관련 규정 개정을 건의했다.
  
또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시행하고 있는 고분양가 관리지역에 광주시를 포함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시는 외부 투기세력을 차단하고 광주에 거주하는 실수요자에게 청약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주택 우선 공급대상’을 7월 1일 변경할 예정이다.
 
변경 예정인 고시에는 우선 공급 대상자의 광주 거주기간을 3개월에서 1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골자로 하고 있다. 더불어 5개 자치구에 분양가심사위원회를 설치하고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심사위원회 위원 및 회의록을 공개해 분양가심사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5개 자치구에 전문성이 강화된 분양가심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심사 위원 및 회의록을 공개해 분양가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배태용 기자 / 판단이 깊은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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