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업 지각변동 촉각…1그룹·1증권사 정책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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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신규진입 활성화로 경쟁촉진…금융투자업 역동성 높일 것”

강주현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19-06-25 14:30:29

금융당국이 금융투자업계의 인가체계를 개편한다. 특화 증권사 신규진입 허용 정책을 폐지하고 종합증권사 진입을 허용했다. 무엇보다 1그룹·1증권사 정책이 폐지된다. 금융당국은 경쟁을 유도해 금융투자업의 역동성을 높이고 혁신성장 지원을 마련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이하·금융위)가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금융투자업 인가체계 개편방안’을 25일 발표했다. 본 방안을 바탕으로 금융투자업 인가체계가 전면 개편된다. 금융투자회사의 혁신성장 지원과 모험자본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함이다.

먼저 경쟁을 제한하는 인가정책 정비 등으로 신규진입 활성화를 통한 경쟁을 유도한다. 이에 금융당국은 1그룹·1증권사 정책을 폐지하기로 했다. 전문화·특화정책도 폐지된다. 기존증권사는 1그룹 1증권사만 허용됐다. 신규 진입도 전문화·특화증권사 형태로만 진입이 허용됐다.

앞으론 해당 정책이 폐지되며 신규증권사에게도 종합증권사가 허용된다. 1그룹 내에서도 증권사 신설·분사·인수 등이 자유롭게 허용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경쟁을 제한하는 인가정책을 정비해 신규진입 활성화를 통해 경쟁을 촉진하고 금융투자업의 역동성을 더욱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자산운용사에 대해서도 1그룹 1운용사 원칙이 폐지되며 공모운용사 전환 관련 요건이 완화된다.

금융당국은 기존 증권회사의 원활한 업무추가 변경도 지원한다. 먼저 인가단위 축소, 등록단위 신설 등으로 인가체계가 개편된다. 지금까지는 업무단위를 기능별로 세분화해 인가·등록을 통해 신규 진입하고 인가 등의 절차를 거쳐 업무단위 추가가 가능했다. 앞으론 원칙적으로 최초 진입시 인가제가 적용된다. 업무를 추가하는 경우엔 등록제로 개선된다.

업무추가에 따른 인력요건도 개선된다. 등록을 통한 업무추가시 추가 인력을 요구하지 않고 업무수요에 맞게 금융투자업자가 조정할 수 있도록 재량이 부여된다. 지금까지는 업무를 추가할수록 다수의 인력을 채용해야 했다.

조직형태 변경과 관련한 심사부담도 완화된다. 조직형태 변경에 따른 중복적 절차를 단순화해 소요시간과 업무 부담을 완화한다. 형식적인 예비인가 절차 등도 폐지해 승인 단계가 축소된다.

최대 심사중단 기간 설정 등 신규 및 변경인가·등록 심사 관행도 개선된다. 지금까지는 인가·등록시 검사·조사 등의 모든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심사 중단이 가능했다. 앞으로는 최대 심사 중단 기간을 정해 조사·검사 등으로 인해 인가심사가 무기한 중단되는 법적 불확실한 상황을 방지하기로 했다.

인가·등록 신청서 접수 후 착수된 금융감독원 검사는 원칙적으로 심사 중단 사유에서 제외한다.

대주주 변경 관련 심사대상 명확화도 추진한다. 지금까지는 인가·등록·업무추가 등으로 대주주 적격 심사를 받은 기존 대주주에 대해서도 사회적 신용요건을 재심사함에 따라 절차와 시간이 많이 소요됐다. 개편 후엔 대주주 변경승인 심사시 신규 대주주만 심사한다.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 따라 대주주의 동태적 적격성 유지 요건을 심사하고 있는 측면 등을 감안했다.

아울러 인가폐지 후 재진입시 경과기관도 5년에서 1년으로 단축한다. 파산 등 경우에 투자자예탁금 지급금액 산정기준과 명확한 처리 절차 등을 마련해 투자자보호 내실화도 도모한다.

금융당국은 본 방안을 행정조치 등 법렬 개정이 불필요한 사항의 경우 즉시 추진하기로 했다. 올 하반기 중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시행령 등 하위규정 정비도 동시에 추진할 계획이다.

최 위원장은 “금융투자산업이 혁신성장 지원과 모험자본 공급의 핵심주체가 될 수 있도록 인가체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금융투자산업을 둘러싼 환경이 크게 변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에 맞춰 금융투자산업도 신속히 변화하고 진화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인가정책 개선은 금융투자업자가 혁신을 선도하고 혁신성장을 위한 산업생태계 조성에 있어 금융투자회사가 그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기 위한 단단한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강주현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강주현 기자 jhkang@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