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반등 조짐…정부 던질 카드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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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재건축연한 강화·공시가격현실화 등 예상…내년 총선이 주요 관건

배태용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19-06-26 11:24:30

서울 주택시장이 들썩이는 가운데, 정부가 추가대책을 내놓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13일 정부는 주택시장이 반등 조짐을 보일 경우, 즉각적으로 추가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최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서울의 아파트 값이 상승신호를 나타내고 있다. 지난 17일 기준,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 동향을 살펴보면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의 아파트 값이 35주 만에 보합 전환하며 하락세를 마감했다.

세부적으로는 △강남구 0.02% △송파구 0.01% △서초구 0.00%로 보합 전환했다. 이외에 △양천구(0.02%) △구로구(0.02%) △마포구(0.01%)가상승 전환하는 등 서울 전체 아파트값이 바닥을 찍고 상승 전환하는 모습이다.

KB부동산과 부동산 114도 마찬가지다. KB부동산 리브온의 주간 가격동향(17일 기준)을 살펴보면 서울의 아파트값은 0.01% 상승했으며 부동산 114의 통계에서도 지난주 서울 아파트값은 0.03% 올랐다.

지난해 급등했던 서울 아파트값은 수요 억제와 대출규제, 세제 강화에 공급 대책 카드까지 이어지며 하락기로 접어드는 추세였다. 하지만 최근에는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다시 반등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부동산업계에서는 상승 전망에는 신중한 모습이지만 더 이상 하락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에 주택산업연구원은 수도권의 경우, 올 하반기 주택매매가격은 상반기에 비해 0.3%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으며, 하락폭은 둔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거래량은 40만건 정도로 상반기에 비해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정부가 집값 반등에 따른 추가 대책을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내놓을 수 있는 추가 규제카드로 △재건축 연한 강화 △채권입찰제 도입 △공시가격 현실화 가속화 △토지시장 규제 △규제지역 확대 △대출규제 강화 등을 꼽고 있다.

최근 재건축 선결 조건인 안전진단이 강화돼 허가를 받기 어려워졌지만, 아파트 재건축은 지은지 30년 이상이 되면 재건축을 검토할 수 있다. 하지만 재건축 연한 자체를 기존 30년에서 35~40년으로 늘릴 경우,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이 작아져 투기수요 유입이 줄어들 것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과세 기준인 아파트 공시가격을 시세와 비슷한 수준까지 올리겠다고 밝혔지만 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인 현실화율은 70%에도 못 미치고 있다. 이로 인해 공시가격 발표 이후 오히려 현금 부자들의 급매물 매수세가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공시가격 현실화를 더욱 빠르게 진행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이밖에 규제 사각지대에 놓였던 토지시장 규제를 검토하거나,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을 확대 적용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당정 입장에선 9·13 부동산대책으로 장기간 안정시켜놓은 집값이 다시 튀어 오르는 것을 용인할 수 없을 것이다”며 “다만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어 지역구별 정치적인 상황 등이 부동산 규제 결정에 변수가 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배태용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배태용 기자 tybae@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