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국 치닫고 있는 민주노총의 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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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국 치닫고 있는 민주노총의 오만

스카이데일리 기자수첩

조성우 기자페이지 + 입력 2019-06-27 00:02:47

사법부가 김명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민주노총) 위원장을 구속함에 따라 민주노총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민주노총은 김 위원장의 구속을 ‘노동 탄압’이라고 규정하며 대정부 투쟁을 예고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3월과 4월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노동법 개악 저지’ 집회에서 경찰 저지선을 뚫고 국회 담장을 무너뜨리는 등 불법시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경자 수석부위원장 대행 체제로 전환한 민주노총은 울산 현대중공업 앞에서 진행되는 ‘조선업종 구조조정 저지 전국노동자대회’를 시작으로 오는 27일 세종시 최저임금위원회 앞에서 최저임금 인상 촉구 결의대회, 28일 전국 단위 사업장 대표자 대회 등을 연이어 개최할 계획이다. 내달 3일에는 ‘공공 비정규직 노동자 총파업 및 전국노동자 대회’를 열고 같은 달 18일엔 ‘노동기본권 확대, 비정규직 철폐, 노동탄압 규탄 총파업’ 등을 각각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민주노총은 정부위원회 참여 여부를 중단하는 등 노정관계를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현재 민주노총은 최저임금위원회를 비롯한 53개 정부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다.

민주노총의 대정부 투쟁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불법·폭력 집회를 주도한 본인들의 잘못은 인정하지 않은 채 ‘노동 탄압’이란 프레임만 정부에 뒤집어 씌우고 있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민주노총의 이러한 행동의 근본은 ‘오만’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그들의 지위와 권력에 젖어 본인들의 곧 정의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김경자 민주노총 위원장 대행은 “‘민주노총을 건드리면 큰일 나겠구나’라고 느낄 수준으로 투쟁해야 된다”는 김경자 민주노총 위원장 대행의 발언만 봐도 그들이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다.

오만과 독선에 빠진 민주노총이 대정부 투쟁을 예고한 순간 그들의 존재 당위성은 사라졌다. 노동자의 권리를 대변해야하는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위원회 참석을 중단한다는 것은 결국 본인들의 의무를 저버리는 행위라는 것이다.

본인들의 의견을 관철시키기 위해 총파업을 단행하는 등 대한민국을 볼모로 삼은 행위 역시 그들의 존재 이유와 부합하지 않는다. 민주노총은 고용안정을 부르짖고 있다. 하지만 본인들의 요구만을 위한 투쟁으로 국가 경제는 더욱 어려워지고 이로 인한 고용시장도 더욱 불안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민주노총이 예고한 총파업과 정부위원회 불참이 가지고 올 파국은 명확하다. 노동자의 권리 하락과 국가 경제의 몰락이 그것이다. 민주노총은 명심해야 한다. 앞으로 불어 닥칠 파국은 정부의 탓도, 기업의 탓도 아닌 민주노총의 탓이라는 것을 말이다.

[조성우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조성우 jsw5655@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