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 자녀에 국내부동산 증여시 신고납부의무 꼼꼼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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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경학의 상속세이야기

증여자와 수증자의 연대납세의무와 신고관할세무서 확인해야..

송경학 필진페이지 + 입력 2019-06-29 10:40:42

01 다주택자들의 재산처분의 의사결정

부동산 가격 버블에 대한 논쟁과 함께 최근에 복잡한 세법개정까지 더해져 자산보유자들이 의사결정하기 어려운 상황에 빠져있다. 상속은 부동산 보유자가 사망하여야 하므로 인위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가 없다. 인위적인 의사결정은 보유 또는 증여로 한정된다. 지난 2018년 4월 1일부터 시행된 양도소득세법 개정으로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에 더해, 주택 공시가격과 다주택자들의 보유세 세율인상에 따라 실질 세부담이 증가하게 되었다. 다주택 보유한 자산보유자들은 말 그대로 혼돈이다. 최근에 다주택을 보유한 자산가들은 부동산을 양도하기 보다는 자녀들에게 사전증여를 서두르며 복잡한 상황을 탈피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02 국내재산 및 해외예금 증여 시 비거주자의 증여세 과세대상

수증자가 증여일 현재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국내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과 “거주자”로부터 증여받는 “국외예금 등”에 대해서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 법은 2013년부터 시행했는데 해외로 예금을 빼돌려 증여하는 변칙적인 증여를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03 비거주자 자녀는 증여재산공제를 받지 못한다.

비거주자는 증여재산 공제를 받지 못한다. 거주자가 증여를 받는 일반적인 경우에는 배우자에게 증여 시 6억원,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에게 증여하는 때에는 5천만원 (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 이외의 친인척에게 주는 경우에는 1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하다. 그러나 비거주자는 해당 공제를 전혀 적용 받을 수가 없게 된다. 증여세는 높은 누진세율을 적용하는데다가 증여재산 공제는 타 세목에 비해 공제금액이 크기 때문에 적용 받아야만 납세자에게 유리하다. 따라서 비거주자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자산을 증여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전 계획을 세워 국내에 일정 기간 거주 후 증여를 하는 것이 유리하다.

04 국내에서 증여자의 연대납세의무가 발생한다. 대납해주어도 문제없다

거주자인 증여자가 비거주자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자는 연대납세의무를 진다. 세법상 비거주자는 일반적으로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않거나 183일을 미만으로 거소를 둔 자를 말한다. (이외에도 직업,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자산 상태 등으로 기준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과세관청은 대부분의 기간을 국외에 거주하는 비거주자로부터 국내에서 세수를 확보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거주자인 증여자에게 연대납세의무를 부여했다. 비거주자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 후, 자녀의 성실납세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증여자도 증여세를 부담할 의무를 지게 되는 것이다. 즉 국내의 부모가 국외에 있는 재산을 국외에 거주하는 비거주자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도 증여세 연대납세의무가 국내의 부모에게 있다. 따라서 최근 국세청은 이와 같은 연대납세의무를 지는 경우에 증여자가 수증자를 대신해서 증여세 납부 시 이를 또 다른 별도의 증여로 보지는 않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서면-2016-법령해석재산-3788, 2016.10.25.). 2016년도 이후 증여분부터는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연대납세의무자 지정통지를 받아야 한다. 연대납세의무자 지정통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증여세를 대신 납부하게 되면 재차증여에 따른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게 되었다.

05 증여세 신고관할 세무서가 국내이다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정은 증여일(상속시에는 상속개시일) 현재의 상황에 따라 판정한다. 해외 영주권자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수증자가 국내 거주자인 경우에는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로 신고·납부를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 주소지가 존재하지 않고, 거소지는 변동 가능성이 높으므로 증여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로 신고·납부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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