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증여재산, 상속재산가액에 포함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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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세무사의 ‘세무테크’…사전증여재산

상속세 신고시 사전증여재산 합산…증여 아닐시 관련증빙 확보 필수

이재명 필진페이지 + 입력 2019-07-01 12:25:26

상속세는 사망으로 재산이 가족이나 친족 등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 상속재산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 이때 돌아가신 분을 피상속인이라 한다. 상속세 납세의무는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 받는 상속인 등에게 발생한다. 상속인 등은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9개월)까지 피상속인 관할 세무서에 상속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흔히 상속인은 사망일 현재 피상속인의 재산만 물려받는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세법에서는 상속재산은 아니지만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퇴직금, 신탁재산 등 간주상속재산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된다. 사망일 전 1년내 2억원까지, 2년내 5억원까지 등 자금 사용용도를 알 수 없을 때 현금으로 상속한 것으로 추정하는 추정상속재산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한다.

그리고 ‘사전증여재산’도 피상속인이 사망일 전 상속인에게 증여한 경우 10년 간의 재산가액을 상속재산에 포함토록 한다. 상속인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경우는 5년 간의 재산가액을 상속재산에 포함하도록 한다.

만약 사전증여재산 합산 규정이 없다면 사전증여를 통해 상속재산을 미리 줄여 상속세의 누진부담을 벗어 날 수 있다. 상속재산이 많을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상속재산을 줄이면 상속세 누진부담이 적어진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사전증여재산 합산 관련 규정을 둔 것이다.

그러나 막상 상속세를 신고할 때 생전 증여 내역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마땅치 않아 신고를 누락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국세청에서는 상속세 신고 시 합산해야하는 ‘사전증여재산‘을 신고 전에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개통했다.

상속인은 신고기한 만료 14일 전까지 정보제공을 신청하고 7일 경과 후 홈텍스에서 조회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유의사항에서도 무신고 등의 사유로 홈택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사전증여재산도 상속세 신고 시 반드시 합산 신고해야 함으로 안내돼 있다. 합산 신고하지 않을 경우 상속조사를 통해 밝혀내 추징한다는 의미다.

결국 처음 납세자 신고내역과 가장 크게 변동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사전증여재산 합산 금액이다. 사전증여라면 꼭 상속세 신고 시 합산해야 한다. 증여가 아니라면 관련 증빙을 확보해야 불필요한 오해와 부담에서 벗어 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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