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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이하·공정위)가 ‘표시광고법 시행 20주년 및 광고판례백선 출판 기념 세미나’를 개최했다.
공정위는 1일 연세대학교 광복관에서 ‘표시광고법 시행 20주년 및 광고판례백선 출판 기념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유동수 국회의원, 김병욱 국회의원, 권오승 전 공정위원장, 신현윤 한국광고법학회장, 신동권 한국공정거래조정원장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지철호 공정위 부위원장은 “표시광고법이 지난 1999년 2월 5일 독립된 법률로 제정된 이후 지난 20년에 걸쳐 표시광고 실증제와 중요한 표시광고 고시제도 도입, 비교정보 사업 추진, 각종 소비자 정보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온라인 소비자종합정보망인 스마트컨슈머 서비스 개시 등과 같은 제도 개선을 거쳐 왔다”며 “현실 경제에서 전개되는 다양한 형태의 부당한 표시광고에 대한 시정을 통해 표시광고 분야의 경쟁질서를 확립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 부위원장은 “4차 산업혁명으로 일컬어지는 ICT의 발달과 SNS의 확산으로 인해 이전에 없던 새로운 형태의 광고가 출현하는 등 광고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공정위는 새롭게 생겨나는 형태의 광고와 그로 인해 유발되는 소비자 문제에도 적극 대처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신현윤 한국광고법학회장은 이날 발간된 광고판례백선을 소개하며 표시광고법 시행 20년간의 광고법 주요 판례를 재조명하고, 광고법 문화의 발전을 위한 전문가의 의견을 담아내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행사에서는 광고판례백선에 담긴 주요 판례를 주제로 학술세미나가 진행됐다. 학술 세미나는 2개의 세션으로 구성됐으며 제1세션에서는 표시광고법 주요 판례, 제2세션에서는 기타 개별법 주요 판례를 주제로 진행됐다.
공정위는 “그간의 판례를 통해 축적된 표시광고 부당성 판단기준을 고시에 반영하는 등 표시광고법제의 한 단계 도약을 추진할 것이다”며 “소비자에 대한 바르고 유용한 정보 제공 강화를 위해서도 힘쓸 계획이다”고 밝혔다.
[조성우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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