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채무자, 성실 채무상환시 잔여채무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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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복위, 취약채무자 재기지원 강화 목표로 ‘특별감면제도’ 실시

강주현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19-07-02 11:17:33

금융당국이 취약채무자의 재기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앞으로 취약채무가자 3년간 연체없이 성실하게 채무를 상환하면 잔여채무가 면제된다.

신용회복위원회(이하·신복위)는 8일부터 ‘취약채무가 특별감면 제도’를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서민금융 분야 정부혁신 계획의 일환으로 기존 채무조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채무자 재기지원을 강화를 목표로 한다.

현재 기초생활수급자·중증장애인·고령자 등 사회취약계층의 경우 일반채무자보다 채무감면율을 70~90%로 우대적용하고 있으나 상환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만큼 감면된 채무를 상환하는 데에도 오랜기간(통상 8년 이상)이 걸려 재기지원 효과에 한계 존재한다는 지적이 뒤따랐다.

채권자 입장에서도 큰 회수를 기대하기 어려운 계층인 점을 감안해 일정기간 최소한의 성실상환 노력이 있을 경우 감면율을 추가 확대 적용하는 방식으로 ‘청산형 채무조정원리’를 도입했다. 청산형은 일정수준을 변제해야 잔여채무가 면제되는 기존 신복위 제도와 달리 상환능력에 따라 일정기간을 변제하면 변제한 금액과 관계없이 잔여채무를 면제하는 형태를 말한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취약계층, 만 70세 이상 고령자, 채무규모 1500만원 이하·연체기간 10년 이상 장기소액연체자 등이다. 이 중 사회취약계층엔 채무원금 80~90% 감면해준다. 고령자와 장기소액연체자는 각각 채무원금의 80%, 70%가 감면된다.

그리고 채무조정으로 감면된 채무를 3년간 연체 없이 성실상환할 경우 잔여채무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단 채무원금이 합산 1500만원 이하인 소액채무자에 한해 적용된다.

여기에 신복위는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활성화 방침도 내놨다. 채무자의 상환능력에 맞게 채무조정 방법을 차등적용해 금융회사 동의율을 높이고 주담대 채무조정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함이다.

그동안은 채무자의 상환능력 고려 없이 분할상환·상환유예·금리인하를 일률 적용했다.

지원대상은 담부채무 10억원 이하 실거주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연체 30일을 초과한 채무자다. ‘일반형’으로 지원된다. 직장, 부모부양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판된되는 경우 예외가 인정된다.

주택시세 6억원 이하 실거주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연체 30일을 초과한 채무자로서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 채무자도 지원 대상이다. ‘생계형 특례’로 지원된다.

일반형의 경우 신복위는 채무자를 가용소득 수준에 따라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장기분할상환, 상환유예, 금리인하 등을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생계형 특례는 무자 상환부담 절감필요성이 큰 점을 감안 유형구분 없이 기존의 단일형 프로그램을 동일하게 적용한다.

8일부터 신복위에 채무조정을 신류고 신청하면 새로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신복위는 채권자 부동의로 인한 채무조정 결렬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도 시행 과정에서 채권금융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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