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주 
)
일본 정부는 1일 발표한 반도체 소재 3개 품고의 한국 수춯 규제 조치는 이미 지난 5월 결정된 최종안에 따른 수순이라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현지 언론은 전했다.
요미우리신문은 2일 일본 정부가 그동안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손해배상 판결과 관련해 다양한 대항 조치를 검토해 지난 5월 중 최종안이 거의 굳어졌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대항 조치로 어떤 품목을 대상으로 할지는 극히 일부 정부 관계자들이 정했다고 덧붙였다.
요미우리는 반도체 소재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가 한국 수출을 감소시키고 일본 기업과 국제 제조망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우려하는 견해가 있었다며 "최후에는 총리 관저와 (아베 신조 총리) 주변 의원의 강한 의향이 움직였다"는 관계자의 말을 소개했다.
일본 정부는 대항조치로 일본에 가는 한국인에 대한 비자 발급 엄격화 등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이니치신문은 "이번 수출 규제는 관세 인상, 송금 규제, 비자 발급 엄격화 등 다른 대항조치 발동의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강조해 한국을 흔들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문은 그러면서 "일본 정부가 (한국 대법원의 판결에 따른) 일본 기업의 자산 매각이 다가오고 있어서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움직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한국이 요청한 한일 정상회담에 응하지 않으면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폐막을 기다려 수출 규제를 공표한 것"이라고 전했다.
일본 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도널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DMZ(비무장지대)방문에 이어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장 간의 깜짝 역사적 북미정상회담 등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에 영향을 받은 조치로 풀이된다.
정치권에서는 연일 비판이 이어졌다.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일본의 반도체 소재 등 3가지 수출 품목의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며 “한일 간 경제 전쟁까지 확대 우려된다. 경제는 심각한 위기의식을 느낀다. 반도체의 경우에는 25.5%나 수출이 줄었다‘고 걱정했다.
그러면서 “우호적이지 않은 관계는 한미일 삼각 공조가 동북아와 일본의 경제에도 동북아 평화 안정에 결코 도움이 안 된다”며 “대일 외교의 무능과 실패를 총체적으로 봐야한다. 통상 보복을 예고 해왔는데, 3월 보복 조치를 구체적으로 외교부는 방관 감정 외교 갈증 외교가 가져온 외교 참사 강경 일면으로만 봐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한일 관계 자체를 개선하지 않는 한 이런 사태는 반복 될 수 있다. 다차원 다채널 한일 외교 기존 정부 외교라인은 물론 사회 전 분야의 외교라인 가동해야한다”면서 “무역 보복 해결을 위해서 긴급 한일 교류를 여당과 바른미래당과 함께 추진해보겠다”고 밝혔다.
이른바 일본 정부의 무역 보복조치에 대해 연대 전선을 펼치겠다는 얘기와 다름없다.
전희경 한국당 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대한민국 수출이 7개월째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6월 동기(同期) 대비 수출 마이너스 13.5%, 전월(5월) 대비해서도 3.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6월 수출 기준으로 3년 5개월 만에 최대 감소폭이라니 할 말이 없다”고 혀를 찼다.
전 대변인은 “이 와중에도 문재인 정권은 한국의 주력 산업 반도체를 겨냥한 일본의 강력한 무역통상 보복조치에 수수방관중”이라며 “일본이 반도체 핵심소재 수출 규제로 한일 관계에 새로운 충격파를 던지고 있는데, 정부여당 어느 누구 하나 돌파구는커녕 마땅한 대책 없이 손을 놓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경제 폭망 정권의 소득주도성장 최저임금 30% 급등, 원전산업 뿌리를 송두리째 뽑아버린 탈원전 정책으로 제조업은 이미 붕괴 수준이며, 조선·석유화학·자동차 등 과거 한국의 주력 수출산업은 경쟁력을 상실한 채 전전긍긍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 정부가 4차산업혁명을 강조하면서도 제조업도 함께 부흥해야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는데 대한 질책으로 풀이된다.
전 대변인은 “경제성장률 2.7% 중 절반에 가까운 1.3%를 책임지던 반도체 산업마저 정부가 자초한 일본의 무역규제로 무너져 버린다면, 먹거리 성장산업 실종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찌 되는 것이냐”며 “대한민국 경제폭망, 무역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대표 수출산업 고전은 문재인 정부가 자초한 일이다.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엄연한 진실이다. 수출 주력품목의 세대교체 위험에도 정부규제, 이념주의 매몰로 일관했다”고 비판했다.
전 대변인은 “한일 관계에서 실익우선과 현실주의적 접근이 아닌, 이념적 목표 달성에만 매진하면서 역사상 최악의 국면을 맞이한 결과가 가혹하다”며 “정권이 벌여놓은 엄청난 포퓰리즘 친노조 경제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예산부담은 또 어찌 감당하겠다는 것이냐”고 물었다.
전 대변인은 “경제의 기본 원칙을 무시하고 이념을 강제하려 했던 시대착오적 경제정책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반성이 급선무”라며 “무조건 세금부터 뿌려대고 보겠다는 무능력에 경제 활력은커녕 경기 침체가 바닥을 칠뿐”이라고 말했다.
민주평화당도 ‘가깝고도 먼 나라 일본’이라는 제목의 논평을 냈다.
이승한 대변인은 “일본 아베정부는 오사카에서 열린 G20 정상회담이 끝나자마자 우리 반도체 재료 등 핵심소재의 수출규제를 발표했다”며 “지난 10월에 있었던 한국대법원의 일제강제진용 배상판결에 대한 경제적 보복 조치”라고 규정했다.
이 대변인은 “결과적으로 우리 수출산업의 결정적 타격을 염두에 둔 고도의 정치적 움직임이다. 국화와 칼로서 나타나는 일본의 이중성을 이번에도 정확히 보여준다”며 “G20에서 불공정한 보호무역에 대해 한껏 목소리를 높여놓고 뒤로는 정치적 음모를 계획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음모론을 제기했다.
이 대변인은 “역시 일본답다. 역사는 반복된다. 경고한다. 과거, 아시아의 여러 국가들에 대한 일본의 씻을 수 없는 과오를 이제는 조용히 반성하는 성숙된 자세를 보여주기를 바란다”고 경고했다.
한편,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차단회를 갖고 “역사가 제일 중요하고 외교문제에 대해서는 미래를 내다봐야하는데 현재 정부는 한걸름도 내 걷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특단의)“대책을 세워야한다”발언했다.
[김승섭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천해요
좋아요
감동이에요
화나요
슬퍼요
추천해요0
좋아요0
감동이에요0
화나요0
슬퍼요0
대하역사소설 ‘우리나라 삼국지’ 
연재소설 ‘최초의 당신’
기사제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