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주 
...'))
금융위원회는 2일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의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운영계획을 발표했다. 평가위원회는 지난해 7월부터 보험업, 부동산신탁업, 은행업, 증권업등 금융산업 성과에 대해 평가해왔다.
먼저 은행업권의 경우 경쟁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아 혁신을 선도하거나 기존 시스템을 보완할 수 있는 소형·전문화된 은행 신규인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2개사 이하 인터넷전문은행 신규 예비인가 추진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보험업권은 상품·채널 특화보험사에 대한 적극적 진입정책 및 일반보험 활성화를 위한 자본금 요건 완화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봤다. 대체로 보험시장에서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이 집중시장이라는 이유에서다.
부동산신탁업에 대해선 경쟁이 충분하지 않은 시장으로 수익성·건전성 측면에서 경쟁도 제고를 위한 진입정책 운용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신영, 한투, 대신증권 등 3개사에 대해 신규 예비인가를 내주는 후속조치를 실시했다.
경쟁이 활발한 시장으로 평가됐던 증권업권 역시 혁신 부문에선 미흡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일환으로 핀테크 기업들의 진입수요를 고려한 진입규제 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금융위는 2020년부터 매 반기마다 평가위원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다. 보다 내실있는 평가위원회 운영이 가능하도록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경쟁도 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아울러 2020년 하반기부터는 은행, 보험, 금투 등 업권별 평가를 재개한다. 금번 평가에서 제외됐던 신용카드업, 신용평가업도 평가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손병두 금유위 부위원장은 “1년 동안 5개 업권에 대한 경쟁도 평가를 실시하는 빠듯한 일정 속에서도 어떤 논란이나 불협화음 없이 순조롭게 진행됐다”며 “금융당국과 다양한 분야의 민간전문가들이 함께 머리를 맞댈 때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고 전했다.
[강주현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천해요
좋아요
감동이에요
화나요
슬퍼요
추천해요0
좋아요0
감동이에요0
화나요0
슬퍼요0
대하역사소설 ‘우리나라 삼국지’ 
연재소설 ‘최초의 당신’
기사제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