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다로운 치매보험금, 10월부터 받기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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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호한 치매 진단기준 합리적 개선…CDR척도 부합할 경우 보험금 지급

임현범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19-07-02 16:05:05

약관 상 모호했던 치매 진단 기준이 합리적으로 개선된다. 소비자와 보험사 간 치매보험금 지급관련 분쟁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감독원은 치매보험금 분쟁을 선제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보험약관을 개선한 뒤 오는 10월부터 약관 개선안을 반영한 치매보험 상품이 판매되도록 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개선안에는 치매전문의(신경과 또는 정신건강의학과)를 통해서만 치매 진단이 이뤄지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병력청취, 인지기능 및 정신상태 평가, 일상생활능력 평가 및 뇌영상 검사 등 종합적 평가에 기초해 진단을 내리도록 했다. 다만 보험사는 도덕적 해이 등을 예방하기 위해 전문의가 실시한 검사 결과 내용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합리적 근거 없이 약관에 치매보험금 지급조건으로 추가된 특정 치매질병코드 및 약제투약 조건 등이 삭제됐다. 전문의에 의해 치매로 진단되고 보장대상 CDR척도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치매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개선했다.

금감원은 또 기존 판매상품에 대해서는 감독행정을 통해 ‘뇌영상 검사상 이상소견이 없다’거나 ‘특정치매질병코드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사유로 치매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않도록 각 보험사에 지도할 예정이다.

계약자에 대한 안내도 강화된다. 보험회사가 치매보험금 지급조건을 ‘보험계약안내장’을 통해 기존 계약자에게 알릴 수 있도록 3분기(7~9월) 중 보험협회 ‘상품공시 시행세칙’을 개정한다.

이번 약관 변경은 치매보험상품을 둘러싸고 소비자 인식과 의약적 기준 간 차이를 줄이기 위해 추진됐다. 향후 소비자와 보험사 간 보험금 분쟁 발생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다.

실제 소비자들은 ‘전문의가 실시하는 인지 및 사회 기능 검사’인 CDR척도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받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으나 일부 보험사는 MRI 등 뇌영상검사 상 이상소견을 필수조건으로 요구하고 있다.

강한구 금감원 보험감리국장은 “약관 상 ‘치매의 진단기준’과 관련된 모호하거나 소비자에게 불합리한 약관조항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했다”며 “소비자에게 치매보험금 지급조건 등에 대한 안내를 강화해 치매보험금 지급관련 분쟁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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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범 기자 hby6609@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