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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낡고 오래된 저층주거지의 집수리 활성화를 위해 처음으로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5곳을 지정했다.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은 지역 자치구의 신청을 받아 ‘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 도시재생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이번에 선정된 5곳은 미아동 햇빛마을(관리형 주거환경 개선사업 예정지) △종로구 옥인동 47번지 일대(관리형 주거환경 개선사업 예정지) △광희권(광희·장충) 성곽마을(관리형 주거환경 개선사업 예정지) △용답동(골목길 재생 사업 구역) △장충동2가(골목길 재생사업 구역) 등이며 지난달 17일 개최된 제3차 도시재생위원회에서 전부 원안가결 통과됐다.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은 기존에 서울시의 다양한 집수리 지원 정책 혜택을 받았던 ‘도시재생활성화지역’과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외의 지역에서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정한 구역을 의미한다.
서울시는 이번 지원을 위해 ‘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제도를 신규 도입했다.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단독주택 및 다세대 주택 등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의 확충을 통해 주거환경을 보전·정비·개량하는 사업이며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예정지는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지로 고시되기 이전 단계인 후보지를 의미한다.
예컨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된 저층주택이 60% 이상인 △관리형 주거환경관리 사업 예정지 △정비구역 해제지역 △경관·고도지구 △골목길 재생사업 구역 등이 주 대상이다.
사업구역으로 지정되면 서울가꿈주택 사업의 집수리 보조금을 최대 2000만원 이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이외에 주택개량 융자지원 사업의 혜택도 받는다. 구역 지정 이전엔 시가 시중금리의 2%를 보조했다면, 지정 이후엔 연 0.7% 저리융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문용균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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