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너진 文정부의 안보…목선 입항은 軍 경계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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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목선 삼척한 입항 사건 軍 조사해보니

김승섭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19-07-03 15:44:49

▲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북한 소형목선 상황 관련 정부 합동브리핑에 앞서 사과문을 발표하고 있다. 정 장관은 “북한 소형 목선이 삼척항으로 입항하는 과정에서 우리 군이 이를 제대로 포착하여 경계하지 못했고, 또한 국민 여러분들께 이러한 상황을 제대로 설명 드리지 못한 것에 대해 국방부 장관으로서 깊은 책임을 통감하며,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사진=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에 판문점에서의 깜짝 ‘이벤트 정상회담’이 이뤄지는 사이 정부의 조사결과 문재인 정권의 안일한 안보의식이 여실히 드러났다.

정부는 3일 북한의 소형목선의 ‘삼척항 입항’ 사건과 관련해 합동조사결과를 발표했는데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고개 숙여 “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 우리 군의 경계 작전에 문제가 있었음을 확인했다”고 시인했다.

정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애서 가진 합동브리핑에서 조사결과 발표에 대해 이 같이 말한 뒤 “국민 여러분들께 이러한 상황을 제대로 설명 드리지 못한 것에 대해 국방장관으로서 깊은 책임을 통감한다”고 사과했다.

정 장관은 “북한 소형목선이 NLL(북방한계선)을 남하해 삼척항으로 입항하는 과정에서 우리 군이 이를 제대로 포착하여 경계하지 못했고 이에 대해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경계 작전 실패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과오다. 관련자들을 법과 규정에 따라 엄중 문책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언론을 통해 관련사실을 알리는 과정을 살펴본 결과, 사실을 축소‧은폐하려던 정황은 없었으나 초기상황을 안이하게 판단해 충분하고 정확한 설명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국가 안보와 관련된 중대한 사안을 제대로 알려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 국방부 장관으로서 국민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깊이 사과드린다”고 했다.

정 장관은 “우리 군은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경계 작전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보완하겠다"고 약속하면서 “가용전력 운용체계를 최적화함과 동시에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강화해 작전효율성을 높이고, 감시장비 운용능력 강화, 노후장비 교체 등을 조기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와 주기적인 훈련으로 상황보고 및 대응체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번 사건 조사 과정에서 청와대와 국방부, 해경 등이 자체 조사를 실시했다.

군 합동조사 과정에서 군 당국이 지난달 17일 “삼척항 인근에서 목선이 발견됐다"고 브리핑한 것과 관련해 정 국방장관, 박한기 합동참모본부 의장에 대해선 조사하지 않았다고 군은 밝혔다.

이 때문에 애초부터 허위 보고·은폐 의혹에 대해 조사 의지가 있었느냐는 지적이 나온 것이다.

이 같은 결과가 발표되자 정분는 경계태세 소홀 책임을 물어 이진성 육군 8군단장을 보직해임하고 23사단장과 해군 제1함대사령관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합참의장, 남영신 지상작전사령관, 박기경 해군작전사령관은 엄중 경고조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해상종합기관으로서의 해경의 책임을 통감한다”며 동해해양경찰청장을 엄중 서면경고하고 동해 해양경찰청장을 인사조치 했다고 전했다.

야(野) 국정조사 요구, 군(軍) 위기 봉착

이에 대해 야당은 “북한의 목선 침투에 대한 국방부 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가 발표됐지만 진상규명보다 의구심만 더 키웠다”고 비판했다.

최도자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국민들이 북한 목선 사태에 대해 궁금해 하는 것은 왜 뚫렸는지, 왜 늦게 알았는지, 그리고 누가 축소‧은폐를 했는지 세 가지다”며 “오늘 조사결과는 북한주민의 귀순경위 일부와 경계 작전 실패에 대한 변명만 있을 뿐, 국민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쟁점인 ‘누가 사건의 축소‧은폐를 주도했는지’를 전혀 밝혀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군 조사단이 총체적 진실을 밝힐 수 없던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라며 “국방부 부이사관을 단장으로 한 조사단은 축소‧은폐 과정을 알고 있는 국방부 장관과 합참의장을 비롯한 군 지휘부와 청와대 안보라인, 해경과 국정원 주요인사에 대해 조사할 수 없는 태생적 한계를 안고 있다. 국정조사가 필요한 이유”라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이하 국방위)는 시작부터 파행을 빚었다.

국방위 소속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 의원들은 오후에 열린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안규백 국방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북한 목선 등에 대한 현안 질의에 앞서 국방부와 방위사업청 등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는 것에 발발하며 회의 시각 40분 만에 모두 자리를 비웠다.

한국당 의원들은 안 위원장 등과 업무보고를 서면으로 대체하는데 합의하면서 다시 회의에 참석했지만 회의 시작부터 북한 목선의 삼척항 입항과 관련한 정부 합동조사 결과 발표를 규탄했다.

한국당 간사인 백승주 의원은 “국방위 전체회의 1시간 전에 합동조사 결과 설명회를 한 것은 여러 측면에서 부적절했다”며 “국방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희석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합동조사 발표에서) 국방위에서 제기할 수 있는 많은 의혹을 종합해 발표 하든가 아니면 그 전에 발표를 했어야 한다”며 “이건 누가 봐도 국방위의 여러 업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로 시간과 날짜를 정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범 정부 적 차원에서 국방위를 훼방하는 행위를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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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섭 기자 sskim@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