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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사이트를 운영해 온...'))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김태권)는 4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도박공간개설 등 혐의로 영업 총괄책 윤모(43)씨와 국내 영업 담당 송모(47)씨 등 6명을 각각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윤 씨 등은 지난 2015년 9월부터 지난 6월까지 한국거래소 허가 없이 사설 사이트를 운영해 1800억 원대 가상 선물거래를 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자체 개발한 프로그램을 통해 실제 거래가 체결된 사실이 없음에도 개래 내용을 조작한 뒤 건당 수수료를 받아 온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시장 선물지수를 기준으로 거래에 따른 이익과 손실을 정하되 투자자들의 손실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윤씨 등이 챙겼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서버와 사무실 등을 중국에 둔 뒤 ▲중국콜센터 총괄 ▲국내 영업 총괄 ▲대포통장 공급 등 역할을 분담하는 등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주기적으로 사이트 이름을 변경해 단속을 피해왔으나 IP 및 계좌추적, 모바일 분석 등으로 덜미가 잡혔다.
투자자 모집에는 유명 인터넷 방송 플랫폼의 1인 방송 BJ가 동원됐다. 방송을 통해 수십만 원으로 손쉽게 선물거래를 할 수 있다며 투자자를 유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BJ들은 인터넷 방송 및 포털사이트에 개설한 사이트를 통해 해당 사이트 거래를 추천하고, 그 수수료 수익 중 20~50%가량을 ‘리딩 비용’(종목추천 수수료) 명목으로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BJ로 활동한 김모(47) 씨 등 2명은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향후 범죄수익환수부와 협업해 공범 전원의 범죄수익을 모두 환수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미 검찰은 윤씨가 보유한 국내 아파트 13채 및 토지 14필지 등 피의자들의 범죄수익을 확인해 추징보전을 조치한 상태다.
아울러 검찰은 범죄수익의 실질적인 박탈 및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위해 윤 씨에 대해 조세포탈 혐의를 적용, 국세청에 고발 의뢰했다. 조세포탈 범죄의 경우 법정형이 무겁고, 포탈세액의 2~5배의 벌금이 부과돼 미납 시 노역장 유치 등 엄중 처벌이 가능하다.
검찰 관계자는 “사설선물 사이트 이용자들은 ‘인터넷 도박’임을 인식하지 못한 채 투자수익을 얻으려 거래에 빠져든다”며 “사행성 조장의 정도가 심하므로 사이트 자체를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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