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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최근 주요언론들이 한국전력과 전기요금 인상에 대해 협의했다고 보도한 것에 대해 “한전의 인상요구를 받아들이 적도없고,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정부 관계자는 4일 낸 반박자료를 통해 “일부 언론 등이 ‘결국’ 혹은 ‘사실상 내년 하반기 전기요금을 올리기로 했다’고 보도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한전이 전기요금을 올리기로 결정?
그는 “누진제 폐지, 전기요금과 에너지복지의 분리 등 ‘한전 사외이사가 별도로 제안해 의결한 전기요금 체계개편방안’은 정부와 협의된 바가 없다”고 강조하면서 “‘정부가 한전 이사들의 손실보전 대책 요구에 대해 필수보장공제 폐지, 계절·시간대별 요금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기요금 체계 개편안에 합의했다‘는 주장도 아직 결정된 내용이 아니다”고 말했다.
‘한전의 전기요금 인상 요구를 정부가 받아들였다’는 것도 사실이 아냐
정부 관계자는 “전기요금 개편방안은 한전이 내년 상반기 중 마련한다”며 “한전은 올 하반기에 전기사용량과 소득간의 관계 등에 관한 정밀조사를 벌일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를 통해 현재 전력 저 소비층에게 제공하는 필수사용공제의 합리적 개편, 계시별 요금제 도입 등을 포함한 개편안을 마련하게 된다”고도 했다.
덧붙여 “‘탈원전 때문에 한전 적자가 커졌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님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며 “최근 한전의 실적 하락은 고유가의 영향 때문에 비용이 증가한 것이 주원이다. ‘탈원전(에너지전환정책)’과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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