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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하무인·후안무치 도 넘은 일본정부

스카이데일리 기자수첩

강주현기자(jhkang@skyedaily.com)

기사입력 2019-07-05 12: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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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주현 기자(산업부)
지난 4일 일본정부가 한국에 대한 불화수소, 레지스트, 불화 폴리이미드 등 세 품목에 대한 수출제한 조치를 취했다. 반도체 제조 등에 핵심으로 꼽히는 품목들이다. 모두 대일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로 우리경제는 타격을 피하기 힘들다.
 
이번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는 과거사 청산 문제서 불거진 갈등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10월 한국 대법원은 일본기업의 강제징용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다. 이에 일본 측이 불만을 갖고 우리나라에 경제적 보복으로 해석되는 수출제한 조치를 내린 것으로 보인다. 21세기 경제대국의 행태로는 보기 힘든 유치하고 졸렬한 태도라 말할 수 있다.
 
일본의 태도는 국제법을 위반한 점에도 많은 비판이 뒤따른다. 일본의 수출통제 조치는 ‘정국가를 대상으로 하지 않을 것이며 선량한 의도의 민간거래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전략물자 제도를 운영해야 한다’고 명시한 바세나르체제 기본지침을 위배한다. 세계무역기구(WTO) 규범과 일본이 주도한 G20오사카선언의 합의정신에도 반대된다. 우리 정부가 WTO 제소 등 외교적 대응을 마련하겠다는 뜻을 밝힌 배경이다.
 
과거부터 일본은 강제징용과 위반부 만행 등 끔찍한 과거사에 대해 반성과 사과는 고사하고 역사왜곡, 독도 영유권 주장 등 뻔뻔하고 파렴치한 행위를 반복해왔다. 일본의 난폭한 행위로 상처받은 피해자들의 치유를 늦게나마 보상해주기 위해 우리 사법부는 강제징용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다. 일본이 벌인 만행, 지금까지의 행보와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결정은 상당히 신사적이고 공정했다. 그러나 일본은 다시 한 번 유치하고 뻔뻔한 태도로 우리나라에 공격을 가하고 있다.
 
한국과 일본은 각각 2018년 기준 세계 경제순위서 11위와 3위에 위치한 나라다. 두 곳의 국내총생산(GDP) 규모를 더하면 약 6조7000억달러에 이른다. 세계 20~30위권 국가 열 곳의 GDP를 합친 것보다 많은 규모다. 오늘날 전 세계 경제는 미·중 무역분쟁으로 휘청거리고 있다. 한일 양국마저 무역분쟁에 돌입하면 그 여파는 가늠하기 힘들 정도로 확장될 수 있다.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이 말한 것처럼 일본의 수출통제 조치는 세계경제에 큰 위협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일본의 수출통제 조치는 자국 내에서도 반발이 심한 것으로 확인된다. 일본 언론들은 앞 다퉈 일본 정부의 조치가 일본 기업에도 타격을 입힐 수 있고 자유무역 원리에도 반한다는 등 내용으로 보도하고 있다.
 
결국 일본 정부는 보복을 목적으로 실익도 없고 세계적으로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조치를 실시했다. 유치하다는 말로밖에 설명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우리 정부는 끝까지 일본과 소통창구를 열기 위해 노력하는 등 최대한 신사적으로 사태에 대응하려 했다. 그러나 일본은 응하지 않았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때론 유치하게 일본의 조치에 대응할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준 셈이다.
 
일본의 수출통제 조치 이후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을 중심으로 ‘일본 불매운동’ 키워드가 상위 검색어에 올랐다. 다소 유치한 행도일 수 있지만 일본의 조치에 비하면 오히려 떳떳하다. 우리는 일본이 한국에 수출하며 올리고 있는 짭짤한 수익에 최대한의 타격을 입혀야 한다. 일본이 우리 경제에 타격을 입히고자 조치를 취한 만큼 우리도 똑같이 타격을 입힐 수 있어야 한다.
 
정부도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최근 판매량이 늘고 있는 일본차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한 방법일 수 있다. 중국처럼 후쿠시마산 식품 수입을 아예 금지하는 방법도 일본을 뼈아프게 만들 수 있다.
 
이외의 행동을 통해서라도 우리는 보다 적극적이고 기민하게 일본의 조치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과거사에 대한 반성은 없었다. 피해자 분들이 입은 상처를 씻어주기에 턱없이 모자란 보상금 몇 푼이 아쉬워 보복조치까지 행하고 있다. 일본에 더 이상 신사적으로 대응할 필요는 없다. 우리 정부와 국민들은 힘을 모아 일본의 뻔뻔하고 유치한 행보에 맞서고 그들이 보복조치를 내린 것에 후회토록 만들어야 한다.
 
[강주현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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