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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시가격을 급격히 올림으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부동산 보유세 폭탄’이 현실화 될 전망이다.
최근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제출받은 ‘올해 공시가 인상에 따른 부동산보유세 증가분 추정’ 자료에 따르면 부동산 보유세액은 15조5135억원으로 전년대비 15.3%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는 △법인세(9.9%) △부가가치세(4.1%) △소득세(-1.7%) △교통에너지환경세 (-3.9%) 등 타 세목의 전년대비 상승률(추정치)을 훌쩍 웃도는 규모다.
올해 보유세 인상규모는 △종합부동산세 1조1632억 원(총 3조271억원) △재산세 8924억원(총 12조4864억원)으로 추정됐다.
보유세 증가율은 박근혜 정부 때인 2013~2017년 5.6%였다. 하지만 현정부 출범후인 2018년 7.0%로 상승한데 이어 2019년 15.3%으로 두자릿수를 훌쩍 넘었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김 의원은 “급격한 공시가격 인상에 따라 우려됐던 부동산 보유세 폭탄 우려가 현실화 됐다”며 “자유한국당이 국민 부담 경감3법으로 지정한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배태용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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