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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무역보복 조치에 대응하기 위한 청와대의 발걸음이 빨라질 전망이다.
최근 강제징용 판결에 따라 일본이 ‘보복성 반도체 핵심부품 수출제한’을 하고 있는 만큼, 청와대도 ‘관망세’가 아니가 기업 총수들과 잇따라 만나 머리를 맞대고 대응방안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제국의 압박, 문 대통령 막아낼까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10일 국내 30대 대기업 총수들을 비롯한 주요 기업인들을 청와대로 초대해 일본 규제 조치를 포함한 현안들을 논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청와대에서는 일본의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이미 전방위적으로 재계 의견들을 듣고 있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최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경제계 목소리를 듣기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면서 "직접적으로 연관된 산업통상자원부나 외교부뿐만 아니라 조금이라도 연결된 각 (정부) 단위에서 매일같이 심도 깊은 논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본의 이번과 같은 무역보복 조치를 한방에 코를 납작하게 할 만한 반격 포인트를 찾고 있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또 간담회 자리에서 미중 무역분쟁 등 어려운 대외 환경 속에서 정부 역시 활로를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걸 설명하면서 기업인들을 격려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비서진 역시 일본 규제 조치 대응 등 대내외 여건에 대한 현장 목소리를 듣기 위해 기업 총수와의 만남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이다.
앞서 지난 4일 방한 중인 손정의 일본 소프트뱅크 그룹 회장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과 가진 만찬 자리에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이 참석해 일본 규제 조치 등에 이야기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또 최근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은 각각 삼성전자 최고위 경영진을 만나 해당 조치에 대해 협의한 것으로 전해진다.
기업인들과의 만남이 당장 며칠 앞으로 다가온 상황이지만, 청와대는 아직까지 개최 날짜와 취지 등을 명확히 설명하고 있지 않고 있다.
기업총수들과 만나기 위해서는 간담회 이름, 의미, 참석 그룹 명단도 확정해야하지만 아직 더딘 상황.
이런 가운데 문 대통령은 오는 8일 수석·보좌관회의를 한 달여 만에 연다. 이 자리에서 최대 현안으로 대두된 일본 규제 조치에 대해 언급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편, 이런 가운데 일본 정부가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에 대한 한국 정부에 관련 경위를 설명하는 기회를 마련할 것으로 전망됐다.
최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지난 4일 발동한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리지스트 ▲에칭가스(고순도 불화수소) 등 3개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 경위를 한국 정부에 설명하는 기회를 마련하는 방향으로 조정에 들어갔다.
일본 측은 한국 측에 반도체 재료 수출 규제가 ‘금수 조치’가 아니며 국제법 위반도 아니라고 설명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측이 WTO(세계무역기구) 제소를 포함한 대응 조치에 나설 것을 밝히면서, 일본 측도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일, 고립무원 자초하나...관광객들 ‘일본 안가’
올해 일본을 찾은 우리나라 관광객이 지난해보다 5%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일본 정부의 우리나라에 대한 경제보복으로 양국 관계가 급속이 냉각되는 과정이어서 국민의 ‘일본여행 거부’ 운동이 겹친다면 올해 방일 한국인 수가 8년 만에 처음으로 역성장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7일 일부언론보도에 따르면 한국관광공사의 우리 국민 해외 관광객 주요 행선지 통계 분석 결과, 올해 들어 5월까지 일본에 입국한 한국인은 325만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7% 줄어든 수치다.
연간 방일 한국인 수는 2011년 166만명에서 2018년 754만명까지 7년 동안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올해는 감소로 반전할 가능성이 있다는 게 여행업계의 전망이다.
한국 때리기에 나선 아베 총리도 별다른 이득을 취하지 못했다.
6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지난 4~5일 18세 이상 유권자 1천 579명을 대상으로 한 전화 설문조사 결과, 아베 내각의 지지율은 51%를 기록했다.
지난달 28~30일 실시한 직전 조사 때의 53%보다 2%p 떨어진 수치다.
아베 정권은 지난 1일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손해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로 반도체 핵심 소재 3개 품목 수출 규제책을 발표하고, 4일 0시에 발동했다.
아베 정권과 여당인 자민당은 오는 21일 투개표가 시행되는 참의원 선거에 보복 조치를 활용하고 있다.
마이니치신문의 전날 보도에 따르면 자민당은 참의원 선거의 후보자·관계자들에게 연설하거나 유권자들을 만날 때 수출규제 강화를 언급하라는 지침을 내놨다.
그러나 일본 언론들은 해당 규제가 자국 기업들에도 피해가 갈 수 있고 자유무역의 중요성을 강조해온 기존 방침에 역행한다며 비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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