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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 있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5만6584곳으로 집계된 가운데 관리하는 인원은 고작 387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지자체별 대기 담당 공무원 인력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국의 1~5종 대기배출사업장은 5만6584곳인데 반해 지방자치체체(이하·지자체)의 지도점검 담당자는 387명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중 경기도에만 1만9043개의 대기오염 배출시설이 몰려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경기도의 대기 담당인원은 98명에 불과한 상황이다. 최근 제철소 조업정지와 관련 논란이 있는 충청남도의 경우 배출시설이 3709곳에 달하지만 담당 인원은 고작 21명뿐이다. 여수산업단지 측정조작사건으로 논란이 됐던 전라남도는 2383곳의 배출 시설이 존재하지만 담당인원은 32명에 불과하다.
인원 1인당 지도점검 업체수가 가장 많은 곳은 세종시로 나타났다. 세종시의 경우 334개 업체를 1명이 담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인천은 1인당 202개 업체를 담당하고 있으며 전국에서 배출시설이 가장 많은 경기도는 1인당 194개 업체를 관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배출시설 대비 담당 인원이 턱없이 부족하다보니 모든 시설들을 지도점검 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경기도의 경우 지난해 사업장 1만9043곳 중 점검한 사업장은 절반 수준인 9982곳에 불과했다.
신 의원은 “오염물질 배출시설 수에 비해 지자체 지도점검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며 “인력 충원 없는 지방분권은 허상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조성우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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