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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통화 리브라를 둘러싼 부정적 의견이 제시됐다. 발행주체인 페이스북을 바탕으로 상용화 가능성이 높으나 가치를 보장하는 방식이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소셜데이터와 금융데이터가 결합돼 개인정보 유출 피해가 커질 수 있고 자금세탁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등 발행의도가 변질될 수 있다는 지적도 뒤따른다.
금융위원회(이하·금융위)는 ‘리브라(Libra) 이해 및 관련 동향’을 8일 발표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리브라는 가치를 보장하는 방식이 불분명하고 세부적인 내용이 공개되지 않아 그 실체가 미확정적인 것으로 확인된다.
리브라는 최근 페이스북이 ‘20년 리브라(Libra)’란 이름으로 발행하며 인기를 끌고 있는 가상화폐다. 페이스북을 리브라를 발행하며 송금, 결제 서비스 등의 출시를 추진했다. 전통적 금융시스템에 접근이 곤란·제한된 금융소외계층에 금융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장점을 갖췄다.
사용자만 24억명에 달하는 페이스북 등 소셜 미디어를 통해 금융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편리성·가격경쟁력을 확보했고 베네수엘라 등 초인플레이션 국가의 대안 화폐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눈길을 끌고 있다.
리브라는 비트코인을 대체하는 글로벌 디지털 화폐를 지향한다. 준비금을 통해 간접적인 방식으로 가치를 보장해 기존 가상화폐의 단점을 보완했다는 평가다. 기존 가상화폐의 문제를 해결한 만큼 상용화 성공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평가받는다.
다만 높은 가능성만큼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큰 것으로 확인된다. 먼저 리브라는 가치를 보장하는 방식이 불분명하고 세부적인 내용이 공개되지 않아 그 실체가 미확정적이다. 가치변동성을 제한한다고 주장하나 취급업소를 통한 거래가 가능해 투기 등으로 본질적 가치와 괴리될 가능성이 높고 발행량 조정 메커니즘이 불명확해 가치 폭락 가능성도 높다.
페이스북의 소셜데이터와 금융데이터가 결합돼 개인정보 유출 피해가 극대화될 수 있다는 지적도 뒤따른다. 대규모 ICO(가상화폐공개) 진행시 과도한 투자자금 쏠림 등 투기자산화 가능성도 가지고 있다. 은행을 통한 통제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광범위한 자금세탁 수단으로 변질될 가능성도 있다. 실제로 골드만삭스, JP모건 등 대형 금융회사는 가상통화 리브라에 대한 규제 측면에서 불확실성을 이유로 참여를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도 금융안정성을 저해한다는 시선도 뒤따른다. 페이스북 사용자 24억명이 은행예금 10분의 1을 리브라로 이전할 경우 리브라 적립금은 2조달러를 넘어선다. 이 경우 은행들의 지불능력 하락, 대출금 감소, 막대한 해외자금 이전 등으로 국제수지가 취약한 신흥시장에 위협으로 작용할 수 있다. 금융위기·외환위기시 법정 화폐에서 리브라로 자금이 쏠리는 일종의 뱅크런이 발생할 수도 있다.
금융소비자들도 피해를 받을 수 있다. 리브라 준비금이 포함된 법정통화 가치상승시 리브라 보유자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전통적 금융의 이용에 따른 이자수익, 신용카드 혜택 등을 받을 수 없고 정부의 예금보험 대상에도 제외되는 등 금융혜택에서 배제될 수 있다. 리브라는 17억명의 금융소외계층이 서비스 대상이라고 했지만 은행계좌 없이 리브라를 구매, 사용하기가 곤란하다는 비판도 뒤따른다.
한편 리브라는 법화 등을 입금해 리브라를 구매하고 전자 지갑에 저장·활용할 수 있다. 송금·결제에 특화된 가상화폐다. 리브라 보유를 위한 전자지갑은 누구든 만들 수 있다. 페이스북은 자회사 칼리브라(Calibra)가 만든 지갑모듈을 사용한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 구매한 리브라는 앱 내 지갑모듈에 보유·사용할 수 있다.
이베이 판매자, 우버 드라이버 등 리브라 회원사로부터 지불받을 수도 있다. 상품·용역의 대가를 법정 통화 대신 지불받으면 된다. 타 가상화폐처럼 채굴을 통한 취득은 없다. 페이스북은 가맹점에 대한 지원금 지급 등 공격적 마케팅을 예고했다.
[강주현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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