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산고 자사고 취소, 전북교육감 무책임한 방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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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취소 기준 10점↑…공정성·통일성 등 위배되는 일

김선우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19-07-08 18:47:20

임재훈 바른미래당 의원이 상산고 자율형사립고(이하·자사고) 지정 취소 결정이 전북교육감의 무책임한 독단행위라고 오늘 지적했다.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지난달 20일 합리적 근거 없이 지정 취소 판단 기준점수를 70점에서 80점으로 10점 상향했다. 김 교육감은 상향 이유로 △동일한 기준으로 일반고를 평가해 보니 70점이 나왔음 △2014년 교육부가 60점을 제시했으나 서울과 전북은 70점이었음 등을 들었다.

임 의원은 김 교육감이 지정 취소의 이유로 든 설명이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임 의원에 따르면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한 일반고의 평가지표는 자사고 평가항목 중 일반고에 해당하지 않는 지표와 항목을 제외한 것으로 72점을 100점으로 환산한 단순 비교 자료였다. 또한 2014년 기준점수 70점은 서울과 전북이 교율감의 자율 결정에 따라 스스로 70점으로 설정한 것뿐이었다.

임 의원은 “공정한 평가기준에 의한 평가를 통해 자사고의 지정 취소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타당하다”며 “그러나 자율이라는 미명하에 전북교육감의 권한남용·전횡이 명백한데도 교육감 교유권한이라는 변명으로 일관하는 것은 무책임한 방종이다”고 꼬집었다.

올해 자사고 평가지표 공동 표준안은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간 합의로 만들어졌다. 지정취소판단 기준점수도 엄정한 평가를 위해 70점으로 결정했다. 지난 2014년 교육부가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만 제시하고 지표별 배점은 교육감이 자율 결정토록 했더니 시·도간 평가기준·지표별 배점·지정 취소 기준점수 등이 상이해 통일성을 저해했다는 것이 이유였다.

이에 2019년 자사고 평가지표 공동 표준안은 공정성 강화와 통일성 확보를 위해 주요 평가지표에 대한 배점을 강화하고 엄정한 지정 취소판단 기준을 제시했다. 이어 합리적 근거 없이 변경하지 않도록 시·도 교육청간 협조할 것을 확인했다.

기준점수 변경의 이유로 전북교육청이 답변한 합리적 판단 근거는 △상산고의 경우 2014년 1차 평가 때 이미 현재의 평가 지표와 거의 비슷한 항목으로 평가를 받았음 △전국단위 모집 학교라면 80점은 맞아야 자가소 설립목적으로 달성할 수 있음 △평가 준비를 철저히 안했음 △2015년 이리남성고(전북)가 76.0점을 획득했고 일반고 환산 점수가 70점을 상회함 등이었다.

그러나 임 의원에 따르면 이 모두가 전북교육청과 김 교육감의 일방적 판단이다. 또한 사실과 다른 부분도 있어 합의안보다 10점이나 상향할만한 합리적인 이유라고 볼 수 없다.

임 의원은 “자사고 지정 취소 결정이 교육감의 특권인 양 개인의 정치논리와 의지를 반영해 무리하게 결정돼서는 결코 안 된다”며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이 공동으로 정한 표준 룰에 의거해 엄격하게 자사고 재지정취소 여부가 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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