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공공임대聯, 김현미 장관 업무방해·사기죄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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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旣분양전환 가격 허위발표·반대의견서 은폐 의혹

김진강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19-07-09 10:35:06

▲ 전국LH중소형10년공공임대연합회 [사진=전국LH중소형10년공공임대연합회]

전국LH중소형10년공공임대연합회(이하 연합회)는 8일 “이미 분양전환 된 10년임대 아파트의 전환가격을 허위 발표했다”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업무방해·사기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

연합회는 이날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미 분양 전환된 3만3000호 중 대부분은 감정가액보다 훨씬 저렴한 확정분양가로 분양전환됐다”며 “하지만 국토부는 마치 감정가액으로 분양전환된 것처럼 허위 발표한 의혹이 있다”고 밝혔다. 확정분양가 전환은 임대기간 동안 시세가 상승해도 확정된 가격으로 분양 전환한 방식이다.

연합회는 이어 “국토부는 지난 국정감사와 대정부질문을 통해 ‘3만3000호가 계약내용대로 분양전환 된 만큼 형평성 차원에서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개선을 반대한다’는 거짓 핑계를 대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국토부는 ‘감정가액’이라는 표현을 하지 않고 교묘하게 ‘계약내용’이라는 표현으로 빠져나가고 있다”며 “3만3000호의 계약내용에 대한 자료를 요청해도 국토부는 ‘자료가 없다’고 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회는 정부가 지난해 12월 발의한 ‘분양전환 포기자에게 전환기간을 연장’해주는 내용의 입법예고안과 관련해 제출한 반대 의견서를 국토부가 은폐한 의혹도 제기했다.

연합회는 “우선분양전환권을 박탈시키는 국토부의 개정안에 대해 8만 명의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다”며 “하지만 국토부의 법률안에는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만한 사항이 없다’는 황당한 내용으로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국회에 상정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연합회는 국토부가 밝힌 반대 이유들이 거짓임을 밝히고 국회가 공정한 법안 심사를 할 수 있도록 촉구한다”며 “이를 위해 김현미 국토부 장관을 허위 사실 유포를 통한 신용훼손과 업무방해, 사기죄, 공무원의 직무유기 등으로 고발하게 됐다”고 피력했다.

연합회는 “2009년 분양당시 가격에 비해 2배 이상 급등한 시세를 감당하기 어렵다”며 분양전환가 산정방식을 5년 공공임대와 동일한 방식으로 적용하거나 분양가상한제 도입을 요구해 왔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통령선거 당시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10년 공공임대의 분양전환가 산정기준을 5년 임대와 똑같은 방식으로 법안을 발의하고 이를 당론으로 채택해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국토부는 분양전환가 산정기준은 현행 감정가로 유지하는 대신 임차 임차연장과 대출 지원 등을 제시하는 등 연합회의 요구사항을 거부하고 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10년 공공임대 아파트의 분양전환가격은 원칙대로 정해져야 한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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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강 기자 kjk5608@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