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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권 종근당 부장은 최근 발간된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정책보고서 ‘KPBMA Brief 18호’에서 국민건강보험 종합 5개년계획의 보완 점들을 조명하면서 이같이 설명했다.
김 부장은 “2013년 7월 복지부는 2012년 약가제도 개편 1년 후 약가인하 효과 평가에서 약품 비가 감소했고 제약업계가 인하 여파를 극복하기 위해 구조적 변화를 모색하는 등 긍정적으로 평했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같은 항목으로 최근과 비교하면 과거 평가와 달리 약품비가 증가하고 있고 또 오리지널 제품의 점유율이 늘고 있다”며 “국내 상위사의 코프로모션 계약 증가가 40% 이상으로 확대되고 있는 등 영업이익률도 감소 추세에 있다”고 지적했다.
제약업계 안팎에선 지난 5월 1일 발표된 국민건강보험 종합 5개년계획의 약품비 관리방안이 과거 실패한 제도를 답습하고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종합계획에는 제네릭 산정 체계 개편, 만성질환제·노인성 질환 치료제 등 해외 약가와 비교 조정 등이 담겨있다. 이를 분석해보면 결국 약제 재평가, 약가 조정, 약제 급여 전략을 계획하고 있다. 또 다시 약가인하로 귀결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거라는 지적이다.
특히 최근에는 동일성분 제품의 생산 제네릭 제품이 3개사 이하일 경우 약값을 우대해 주던 가산 제도가 폐지될 예정이어서 제약업계의 근심이 커지고 있다.
김 부장은 “무한 반복되는 약가인하가 국내 제약 산업 구조를 유통업체로 변화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결국 신약을 대체하는 역할은 아직까진 국내 제네릭 기업의 몫이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이어 “우선 무엇이 문제인지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며 “과거처럼 약품비 비율의 문제(통계 해석 의 차이), 약가 인하(풍선 효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강박에서 벗어나 다양한 의견을 듣고 협의해 공통의 문제로 확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임현범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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