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 무더기 지정취소…강남8학군 시대 또 열리나

이 시간 주요기사

뉴스 > 교육·취업

서울시교육청 평가결과 발표…학부모들 “교육부 지정취소 동의 말라”

김진강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19-07-09 13:00:24

자율형사립학교 무더기 지정취소 사태가 벌어졌다. 서울시교육청은 9일 운영성과평가 결과 재지정 기준인 70점을 밑도는 서울 경희·배재·세화·숭문·신일·중앙·이대부고·한대부고 등 8개 자사고의 재지정을 취소 결정했다고 밝혔다.

교육청은 조만간 지정 취소된 8개 자사고를 대상으로 청문회을 거쳐 교육부에 지정취소 동의를 신청할 계획이다. 교육부 동의 시 이들 학교는 내년부터 일반고로 전환되지만 현재 재학중인 학생들은 졸업 때까지 자사고 학생 신분을 유지하게 된다.

교육청은 지난 4월 평가대상 13개 학교로부터 운영성과 보고서를 제출받아 서면평가, 학생·학부모·교원 온라인 만족도 조사, 현장평가 등을 실시했다. 평가지표는 △학생전출 및 중도이탈 비율 △수업교사 1인단 학생수 비율 △학생 1인당 교육비 적정성 △사회통합 전형 대상자 1인당 재정지원 규모 등이다.

교육부는 “평가 결과 이들 8개 학교는 자사고 지정 목적인 학교운영과 교육과정 운영 영역에서 비교적 많은 감점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중장기 학교발전 계획 수립과 실천 노력, 선행학습 방지를 위한 노력, 다양한 선택과목 개설 등에서 아쉬움을 남겼다”고 설명했다.

교육청의 이번 자사고 무더기 지정취소 사태로 인해 교육계는 물론 학부모와 학생들의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등에 대한 비판 여론은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조 교육감은 자사고 폐지를 줄곧 주장해왔다. 현 정부 역시 자사고 폐지를 교육분야 국정과제로 삼았다.

자사고 폐지를 반대하는 학부모들의 반발은 심각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자사고학부모연합회(이하 자학연)는 지난 3일 ‘자사고 폐지정책을 막아달라’며 A4박스 13개 분량의 학부모 서명서를 청와대에 전달한데 이어 5일에는 교육부 앞에서 집회를 열어 교육부가 지정 취소에 동의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자학연 관계자는 “자사고 폐지로 인해 과거 ‘강남 8학군’이 부활해 지역 간 교육격차가 커질 뿐 아니라 부의 양극화에 따른 교육의 양극화도 심화될 것이다”며 “교육부가 지정취소를 강행할 경우 법정소송도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앞서 자학연은 재지정 탈락학교가 한 곳이라도 발생할 경우 모든 수단을 동원해 공동대응 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향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 등 교육당국과의 법정소송전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김진강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김진강 기자 kjk5608@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