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규제 샌드박스로 혁신금융 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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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규제 샌드박스 시행 100일 중 혁신금융서비스 37건 지정

강주현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19-07-09 14:59:15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금융규제 샌드박스 시행 100일을 맞아 핀테크 혁신을 위한 현장의견 수렴 간담회를 개최했다. 최 위원장은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핀테크 성공 스토리를 창출하는 브랜드로 자리매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금융혁신을 선도하겠다고도 전했다.

금융위원회(이하·금융위)는 최 위원장이 ‘금융규제 샌드박스 100일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간담회를 통해 그간 혁신금융서비스 심사를 거쳐 지정된 혁신금융사업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혁신금융서비스는 지금까지 37건 지정됐다.

간담회에서 최 위원장은 “오늘은 금융규제 샌드박스가 시행된지 100일이 되는 뜻깊은 날이다”며 “금융규제 샌드박스는 시행 100일만에 총 37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했고 지정된 서비스가 6월에 2건, 7월에 7건 출시된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이 자리는 혁신금융사업자로 지정된 핀테크 기업, 금융회사 여러분들과 함께 37건의 혁신금융서비스가 나오기까지 생생한 이야기를 듣고 혁신금융서비스가 안착하는데 필요한 사항이 없는지 여러분들이 유니콘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 필요한 지원이 무엇인지 이를 위해 정부가 해야할 일이 무엇인지를 듣고 답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다”고 밝혔다.

금융규제 샌드박스는 혁신적인 금융 서비스에 대해 금융법상 인허가, 영업행위 등 규제를 최대 4년간 2+2 적용 유예·면제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융규제 샌드박스 주요 운영방향은 △금융규제 샌드박스는 기존 인허가의 엄격한 원칙을 벗어나 테스트 기회를 부여하는 것으로, 발상의 전환을 통해 과감하고 전향적으로 검토 △핀테크 스타트업(start-up)들이 신청서 작성과정에서 규제 내용의 파악 등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컨설팅을 제공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하는 과정에서 부과되는 부가조건들이 혁신금융서비스의 취지를 살리는데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점검 △혁신금융서비스 사업화 과정에서 컨설팅 및 예산 지원 등을 강화 △서비스가 원래 의도했던 효과를 충분히 거두고 있는지 점검해 규제개선으로 연결 △지정되지 않은 신청건에 대해서는 사유를 설명하고 필요시 재도전을 지원 등이다.

참석자들은 심사과정에서 컨설팅과 관계부처 합의 과정 등을 언급하고 투자유치 및 고용창출 등의 효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실제로 혁신금융사업자 직원은 2017년말 2816명에서 지난해 말 3429명, 지난 6월 3671명 등으로 늘었다.

혁신금융서비스 개발 및 출시 과정에서 금융당국이 규제개선·투자활성화·해외진출 지원 등을 지속해 줄 것도 제안했다.

금융당국은 금융규제 샌드박스의 내실있는 운영을 지속할 것임을 설명했다. 핀테크 활성화 정책 추진 방향도 설명했다. 먼저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테스트가 예상했던 효과를 충분히 거두고 있는지 점검하고 바로 규제개선으로 연결하기로 했다. 특히 다수의 사업자가 테스트에 참여한 ‘온라인 대출모집플랫폼’의 대출모집인 1사전속주의 규정 등은 신속히 개선을 검토한다.

1000억원 규모 핀테크 투자펀드를 조성 등으로 투자활성화를 위해 금융권, 모험자본의 투자 활성화 방안도 마련한다. 핀테크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활성화 방안 마련하기로 했다. 해외시장 조사연구·컨설팅 제공, 결제·보안·신용정보 등 핀테크 인프라 수출 지원, 금융회사 핀테크랩과 해외진출 경험 및 글로벌 네트워크 공유를 통한 공동 진출 등이다.

이밖에도 마이데이터·오픈뱅킹 도입을 차질없이 진행하고 스몰라이센스 도입을 통한 창업·진입장벽 완화 등 추진한다. 핀테크 기업의 보안대책 마련·지원하는 등 금융보안 시스템도 강화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하반기 금융규제 샌드박스는 수요조사, 컨설팅, 접수·심사 순으로 운영해 금융혁신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며 “상시적인 설명회, 컨설팅을 바탕으로 혁신금융서비스 신청·심사 절차를 매월 정례적으로 운영한다”고 전했다.

최 위원장은 “기본적으로 금융규제 샌드박스는 테스트 기회를 부여하는 것으로 발상의 전환을 통해 과감하고 전향적으로 되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방향으로 운영하겠다”며 “ 100일을 맞이한 금융규제 샌드박스가 우리나라의 금융혁신을 선도하고 수많은 핀테크 성공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대표 브랜드로 커가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주현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강주현 기자 jhkang@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