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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자동차검사소에서 검사결과 조작, 검사항목의 일부생략 등 봐주기식 불법행위가 여전한 나타났다.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 14일부터 4주간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민간 자동차검사소 271곳을 특별 점검한 결과 안전기준 위반차량을 합격시키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47곳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점검 대상 271곳은 자동차관리시스템의 검사정보를 분석한 결과 부정검사가 의심되는 검사소와 지난해 하반기 특별점검에서 행정처분을 받았던 곳이다.
그동안 민간 자동차검사소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직영 검사소에 비해 합격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검사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특별점검 결과 △차량을 불법개조하거나 안전기준 위반차량의 검사를 생략해 합격처리한 사례가 32건(68%) △검사기기 부실 관리 9건(19%) △기록 관리 미흡 3건(6%) △지정기준(시설, 장비, 인력) 미충족 2건(4%) △타인 명의로 검사 업무 대행 1건(2%) 등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검사소 47곳은 10일에서 30일까지 업무 정지를, 46명의 기술인력은 직무정지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김영민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일부 사업자들이 자동차검사를 수익의 수단으로만 활용해 부정검사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합동점검을 강화함과 동시에 중요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리고 검사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방안을 국토부와 함께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김진강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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