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 좁아지는 재취업 구멍…“실업 신세 못벗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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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금융위기 이후 취직률, 실직률 모두 감소해 노동생산성 저하 우려”

나광국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19-07-11 10:32:20

국내 노동이동이 10년 가까이 둔화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는 노동시장에서 취직하면 취업상태를 계속 유지할 가능성이 커지고 한번 실직하면 실직상태에서 벗어나기 어려워졌다는 의미다. 노동 이동이 꽉 막힌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노동 생산성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1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조사통계월보 ‘노동이동 분석:고용상태 전환율을 중심으로’ 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인 2010년 이후부터 고용상태 간 노동이동이 둔화되는 추세를 나타냈다. 특히 실업자가 취업자로 바뀐 비율을 보여주는 ‘취직률’은 2000~2009년에는 28.9%였지만 2010~2018년에는 25.6%로 감소했다.

이는 연구팀이 2000~2018년중 경제활동인구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활용해 취업과 실업, 비경제활동인구의 고용상태 전환율을 추정해 분석한 결과다. 금융위기 이후 기업의 고용창출 능력이 꾸준히 약화되고 있는 것이다.

분석 결과 2000~2009년 취직률은 28.2%였으나 금융위기 이후(2010~2018년)에는 25.6%로 2.6%p 내려간 것으로 나타났다. 취직률은 실직자가 구직활동을 통해 다음달 취직할 확률을 나타낸다. 취직률이 하락했다는 것은 그만큼 실업자가 그 상태에서 벗어나기가 더 어려워졌다는 얘기다.

취업자가 다음달 실직할 확률을 보여주는 실직률도 같은 기간 1.0%에서 0.8%로 0.2%p 축소됐다. 반대로 한 번 취직한 경우에는 계속 취업상태를 유지할 가능성은 커진 것이다.

이러한 취업자와 실업자간 이동 둔화는 노동시장의 제도 변화뿐만 아니라 경기진폭 둔화, 고학력 노동자 증가, 생산설비 세계화 등 복합적인 요인에 따른 것이라고 연구팀은 분석했다. 특히 고학력 노동자 증가 등으로 취직률이 지속 하락하면서 기업의 고용창출 능력이 약화된 데에 기인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연구팀은 “저학력에 비해 취직률이 낮은 고학력 비중이 최근 늘어나면서 전체적인 취직률을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며 “생산설비 세계화 등으로 기업의 고용조정 필요성이 국외에서 발생하고 있는 점도 국내 노동이동을 축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주요국과 비교했을 때에는 해당 기간 우리나라의 평균 고용상태 전환율이 미국에 비해 낮으나 이탈리아, 포르투갈 등 고용보호지수가 높은 유럽 국가에 비해서는 높은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연구팀은 노동이동 둔화가 장기화되면 향후 노동생산성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팀은 “노동시장에서 밀려나더라도 교육 등을 통해 노동 재배치가 원활하게 이뤄져야 생산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나광국 기자 / 판단이 깊은 신문 ⓒ스카이데일리]

나광국 기자 kkna@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