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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이하·공정위)가 일방적으로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해 가맹점주에게 부과하거나 과도한 대출금 반환 책임을 금융중개인에게 부과한 약관은 불공정하다고 결정했다.
공정위는 11일 CJ푸드빌 가맹계약서와 롯데오토리스 대출업무 위탁계약서를 심사해 가맹점주와 금융중개인에게 불공정한 약관 조항을 시정토록했다고 밝혔다. CJ푸드빌의 경우 일방적으로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해 가맹점주에게 부과하는 조항을 삭제했다.
당초 CJ푸드빌은 가맹점주가 부당한 이득을 취한 경우 이득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맹본부에게 지급하도록 했다.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의 부당행위로 인한 손해를 입증없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지만 가맹점주는 가맹본부의 부당행위로 인한 손해를 입증해야 한다.
이는 가맹본부가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해 수월하게 손해배상을 받게 되고 가맹점주는 손해를 입증해야 하는 부담을 갖게 돼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조항이므로 무효라는 것이다. 이에 공정위는 손해배상액 예정 조항을 삭제해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의 부당행위로 인한 손해를 입증해야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시정했다.
롯데오토리스의 경우 과도한 대출금 반환 책임을 금융중개인에게 부과한 조항을 고의·과실 책임이 있는 경우에 부담하도록 수정했다. 당초 롯데오토리스는 대출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 금융중개인의 귀책여부와 관계없이 대출원리금 및 기타비용의 반환책임을 부과하고 지연이자 연 29%를 부과했다.
해당약관 조항은 대출에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금융중개인이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지연이자율도 이자제한법등에 따른 최고이자율(24%)을 초과하고 있다. 이는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위험을 전가하는 조항으로 무효다.
이에 공정위는 금융중개인의 고의·과실이 있을 경우 대출금 반환책임을 부담하도록 하였으며 지연이자율도 연 18%로 변경했다.
공정위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및 할부금융업자와 금융중개인이 체결하는 약관의 불공정한 조항을 시정해 자영업자의 권익을 보호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조성우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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