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화되는 보호무역주의…해외 기술규제 사상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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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무역기술장벽 보고서 발간…지난해 기술규제 사상 최고치 기록

강주현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19-07-11 11:29:42

지난해 해외 기술규제 건수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날이 갈수록 세계 보호무역주의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하·국표원)은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18 무역기술장벽(TBT)보고서’를 발간한다고 11일 밝혔다.

무역기술장벽(TBT, Technical Barriers to Trade)이란 무역상대국가간 서로 상이한 기술규정·표준 및 적합성 평가 등을 채택·적용함으로써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저해하는 무역에 있어서의 제반 장애요소를 말한다.

본 보고서는 우리 수출기업의 해외기술규제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대응역량을 강화해 수출 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전세계 기술규제 동향과 특징, 정부의 대응체계 및 성과 등을 담아 2013년부터 매년 발행하고 있다.

WTO 회원국이 통보한 무역기술장벽 통보동향과 WTO 위원회의 공식 이의 제기 안건인 특정무역현안(STC, Specific Trade Concerns)에 대해 연도별, 국가별, 분야별, 목적별 통계 자료를 담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무역기술장벽 통보건수는 지난해 3065건(86개국)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확인된다. 종류별 통보건수는 신규 2085건, 개정 52, 추가·수정 928건 등이다. 무역기술장벽 통보건수는 2005년 897건에서 2015년 1977건, 2017년 2580건 등으로 늘었다.

이중 83%는 우간다(413건), 케냐(173건) 등에서 통보된 것으로 개도국, 최빈개도국에서도 자국산업보호를 위한 기술규제 체계가 급격히 정비되는 것으로 확인된다.

한편 보고서는 미통보 기술규제 중 특정무역현안으로 제기된 무역기술장벽도 국가별, 분야별, 목적별로 분석했다. 학계·연구기관의 실무자들이 기술규제 흐름을 파악을 위한 연구에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우리 정부는 날로 늘어나고 정교해지는 해외기술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해외기술규제를 발굴·분석해 이를 업계에 제공하는 지원체계를 운영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보고서는 지난해 우리정부가 대응했던 캐나다, 케냐의 가전제품 에너지 효율 규제 등 51개 불합리한 해외기술규제 사례에 대해 규제대응사유, 대응과정, 해소결과 등을 자세히 정리했다.

금호타이어, 두산인프라코어 등 모범적인 기술규제 대응전략과 성공 사례도 타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인터뷰 형태로 담았다.

국표원은 보고서를 홈페이지(www.kats.go.kr)와 knowTBT포털(www.knowtbt.kr) 등에 게시하며 2019년 하반기 업종별 협·단체 설명회, 현장 컨설팅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이승우 국표원 원장은 “동 보고서가 우리 수출기업과 관련기관들이 전세계 수출현장에서 겪게 되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학계, 연구기관에서 관련 연구를 수행하는데 있어 유용한 자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주현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강주현 기자 jhkang@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