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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이공계 전문연구요원 정원 감축 강행에 정치권 요동

과학기술계와 산업계의 우려가 커져

이지영기자(jylee@skyedaily.com)

기사입력 2019-07-11 12: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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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대정부 질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문재인 정부가 외교·안보 정책에 친북 편향 노선을 유지하는 가운데 군 당국의 이공계 전문연구요원(병역특례제도) 정원 감축 강행 방침이 언론에 보도되며 여야 정치권이 극 반발하고 나섰다.
 
여야는 11일 “중소·벤처기업에 우수 기술 인력을 공급하고, 첨단무기로 대표되는 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하는 전문연구 요원의 감소는 국방력뿐만 아니라 산업계와 과학기술계에 치명타를 줄 것”이라고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신용현 바른미래당 원내부대표는 이날 원내정책회의에서 “국방부의 이공계 전문연구요원 정원 감축안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과학기술계와 산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해당 보도에 따르면 국방부는 매년 2천 500명씩 선발하던 전문연구요원을 오는 2022년부터 단계적으로 줄여 2024년에는 1천200명까지 축소할 것이라고 한다”고 말했다.
 
신 원내부대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감축 규모나 시기는 미정이라는 설명 자료를 냈지만, 감축 여부 논의 자체에 대해서는 부정하지 않고 있다”며 “전문연구요원제도를 이용해서 우수 기술 인력을 채용하고 있는 중소·벤처기업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문연구요원 의존도가 높은 중소기업에서는 사형선고나 다름없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고 일갈했다.
 
신 원내부대표는 “2017년 중소기업연구원에 따르면 전문연구요원제도를 통해 생산·유발효과가 1조 3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우수 인재의 해외 유출을 막고 국내 산업 발전에 기여해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로 전했다.
 
신 원내부대표는 “그동안 국방부는 병역 자원 부족 등을 이유로 전문연구요원제도의 축소를 지속해서 제기했지만 현대전·미래전(戰)에서 국방력의 핵심은 병사의 숫자가 아닌 로봇 등 첨단무기로 대표되는 과학기술과 경제력에 있다”며 “특히 과학기술경쟁이 심화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이공계 인력은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필수자원이다. 전문연구요원의 축소가 오히려 국력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 새길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신용현 원내부대표는 “국방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정부 당국은 국가경쟁력과 국방력 증진에 필요한 역할을 해온 전문연구요원제도 감축 계획을 철회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경고했다.
 
현재 북한은 사이버 해킹 전문요원을 양성하고, 무인항공기(드론), 미사일에 소형핵탄두 탑재 능력 등을 키우는데 여념이 없는 가운데 병역특례를 허용하며 석·박사급 인재를 감축한다는 문재인 정부의 발상에 일침을 가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전날 오후 긴급 성명서를 통해 “4차산업혁명시대는 오히려 전문연구요원 정원 증대로 국방경쟁력은 물론 국가 미래가치 창출 높여야한다”며 국방부의 시대착오적 발상을 강력히 규탄했다.
 
이 의원은 “전문연구요원은 2천 500명의 병역특례자 중 1천 500명은 대기업 및 중소기업, 벤처기업과 정부출연연구소, 국공립연구소 등에서 연구개발(R&D) 업무에 종사하고 나머지 천명은 이공계 박사 학위를 준비하는 학생들로 대학 연구실에서 36개월 근무하며 군 복무를 대체해 왔다”고 밝혔다.
 
그는 “그간 전문연구요원 제도 개선방안은 우수 이공계인력이 국방・재난・재해 등 분야에서 국가에 기여하고 4차산업 혁명시대 혁신리더로 성장할 수 있는 이공계병역제도로 발전시킨다는 기조 하에 국방부가 관계부처와 협의를 진행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국방부가 언론보도와 같이 결정했다면 이는 관계부처의 의견뿐만 아니라 과학계, 이공계 학생들의 요구사항을 철저하게 무시한 것으로 이번 국방부의 결정에 유감이다”고 전했다.
 
이어 “전문연구요원 제도는 중소기업인력난을 해소하고, 고급 두뇌의 해외 유출을 줄이며, 미래세대가 이공계를 선택하도록 유인하는 제도로 꼭 유지되어야한다. 과학기술 인재의 유출은 곧 과학기술과 대한민국 미래의 유출이고 국방력을 포함한 국가경쟁력을 포기하는 것이자 국가 안보를 포기하는 것과 같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4차산업혁명시대는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제도를 더 증대하는 것이 국방과학기술 발전과 사회공유가치 및 미래가치 창출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라며 “국방부가 시대착오적 발상으로 이공계 병역특례를 폐지하거나 축소한다면 500만 과학기술인과 함께 큰 우려와 함께 강력하게 반대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국방부의 전문연구요원 감축 방안에 따르면 현재 매년 2천500명씩 선발하는 이공계 병역특례제도 정원은 오는 2022년부터 단계적으로 감축돼 2024년까지 1천 100명~1천 200명 수준으로 줄어들 예정이다.
 
[이지영 기자 / 판단이 깊은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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