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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보호, 금융사 사장이 직접 챙긴다

금감원, 금융사 CEO, 소비자보호협의회 의장 겸직 의무화

이유진기자(yjlee@skyedaily.com)

기사입력 2019-07-12 00: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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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 ⓒ스카이데일리
 
앞으로 금융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 금융회사 CEO(최고경영자) 역시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 보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금융회사는 CEO가 직접 금융소비자보호협의회 의장을 의무적으로 맡아야 한다.
 
금융감독원(이하·금감원)은 이러한 내용이 담아 ‘금융소비자 보호 모범규준’을 개정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지난 4월 발표한 금융소비자 보호 종합방안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오는 9월 이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소비자 보호에 CEO 역할을 강화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간 소비자 보호를 위한 CEO 역할이 추상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어 CEO가 소비자 보호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 있지 않다는 지적이 많았기 때문이다.
 
이에 금융회사 CEO는 금융소비자보호협의회 의장을 겸직이 의무화된다. 다만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결과 종합등급 ‘양호’ 이상 또는 ‘금융소비자 중심 경영인증’을 받은 회사, 임원급의 전담 CCO를 선임하고 있는 회사는 지금과 같이 CCO가 협의회를 운용할 수 있다.
 
금융소비자보호평가는 올해부터 ‘우수-양호-보통-미흡-취약’ 등 5단계의 종합등급을 부여할 예정이다. 다만 경영인증 부여는 내년 실태평가부터 시행되는 만큼 CEO의 금융소비자보호협의회 의장 겸임 의무화는 경영인증제 시행 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밖에 CCO(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의 독립성과 권한도 대폭 강화된다. 현행 모범규준은 임원급의 독립적 CCO를 두되 회사 규모 등을 감안해 예외적으로 준법감시인의 겸직을 허용하고 있다.
 
이에 독립성 부족으로 인한 이해상충이 발생하거나 본연의 업무에 소홀하고 전문성도 부족한 경우가 많았다. 지난해 9월말 기준 재직 중인 CCO 66명 중 50명이 겸직을 하고 있었고 준법감사인 외 기타직위가 겸직한 이도 22명에 달했다.
 
개정안은 자산규모와 민원발생 빈도를 고려해 독립적인 CCO를 선임해야 하는 금융회사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다. 자산 10조원 이상 은행·증권·보험사, 5조원 이상 카드·저축은행, 민원건수 비중이 해당 권역내 4% 이상인 금융사는 독립적인 CCO를 임명해야 한다. 만약 이를 위반하고 준법감시인 외 임원이 CCO를 겸직한 경우에는 금융소비자 보호 실태평가 시 종합등급을 1단계 하향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회사가 금융상품을 판매한 이후에도 소비자 권익 및 재산 보호를 위해 상품 내용을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적극 안내하도록 규정을 강화했다”며 “금융회사의 소비자보호 여부를 평가하는 평가도구를 마련하고 모니터링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유진 기자 / 판단이 깊은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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