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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후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고속도로 등에서 원인불명 낙하물 사고로 다치거나 목숨을 잃은 피해자를 국가차원에서 지원하기 위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은 낙하물을 발생시킨 운전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한해 뺑소니 사고와 동일하게 정부가 보장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후삼 의원이 한국도로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속도로에서 매년 40여건의 낙하물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만 2명이 사망하고 6명이 다친 것으로 드러났다. 낙하물 수거 건수는 25만6000여 건에 달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사고의 원인자를 찾기 어렵고 제3자 낙하물에 대한 도로관리청의 도로 관리 하자도 인정되기 어려워 사고 피해자가 전적으로 사고 후유증과 손해비용 등을 부담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후삼 의원은 “도로 위 낙하물 사고의 대다수는 원인자를 찾기 어려워 결국 피해자가 모든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며 “원인자를 알 수 없는 낙하물 사고 피해자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은 뺑소니, 무보험 자동차 등으로 인한 사고 피해자에게 정부가 우선 보장하는 제도다. 또 사고 원인자로부터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대위 행사해 보상한 금액을 회수한다. 재원은 자동차사고피해지원기금을 활용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5월 기금존치평가보고서에서 “자동차사고피해지원기금의 규모에 비해 사업비 지출액이 작게 유지되고 있다”며 “불의의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고 도움이 필요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의 실질적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하거나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김진강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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