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8590원…“경제 여건따른 성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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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최저임금 참사” vs 경영계 “경제활력 제고 기대”

나광국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19-07-12 13:15:48

내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8590원으로 결정됐다. 올해보다 2.87% 오른 금액으로 역대 세번째 낮은 인상률이다. 지난 2년간 30% 가까이 올랐던 최저임금 인상 속도가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경제여건에 대한 정직한 성찰의 결과다”고 평가했다. 경영계는 동결을 달성하지 못해 아쉬워하고, 노동계는 문재인 정부의 노동존중정책과 양극화 해소가 거짓구호가 됐다고 비판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3차 전원회의에서 2020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87% 오른 8590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월환산금액으로는 179만5310원이다. 사용자위원의 최초제시안인 8000원보다는 590원 높고, 근로자위원 최초제시안인 1만원보다 1410원 낮은 금액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노동자 위원들이 제시한 8880원 안과 사용자 위원들이 제시한 8590원 안을 놓고 표결에 부쳤다. 표결에는 재적인원 27명 중 노동자 위원 9명, 사용자 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등 전원이 참여했다. 8590원 안은 15표, 8880원 안은 11표를 얻어 사용자 위원들이 제시한 안(1명 기권)으로 확정됐다.

공익위원 9명 중 6명이 사용자위원의 손을 들어준 데는 지난달 진행한 현장방문에서 들은 노사의 목소리가 영향을 미쳤다. 최저임금위원회의 현장방문에서 사업주뿐만 아니라 근로자들도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전했다. 전국 6개 사업체의 근로자들은 최저임금위원회 노·사·공익위원을 만난 자리에서 “최저임금이 더 오르면 고용이 줄어들까 두려우니 소폭으로 올리면 좋겠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2.87% 인상률에 대해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경제 사정과 여건에 대한 정직한 성찰의 결과라 생각한다”며 “우리가 직면한 현실에 좀 더 유연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가 반영된 걸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대한민국의 형편이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가 직면한 현실을 정확히 직시하고 정직한 인식을 바탕으로 경제사회적인 목표를 추구해야 한다”며 “그 과정에서 다소간의 속도조절과 방향조절 같은 게 절실하게 요구되는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임승순 부위원장은 “사용자들이 IMF때는 금융이 어려웠지만 지금은 실물경제가 굉장히 어렵다고 얘기한다”며 “최근 미중분쟁과 일본의 수출규제 등 경제를 어렵게 하는 요소들이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임 부위원장은 “최근 최저임금이 많이 올라 중위임금의 60% 수준까지 왔다"며 "그 수준을 유지하는 정도의 임금 인상률이 3% 정도다”고 말했다.

공익위원 간사를 맡은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 교수는 “이번 인상률이 역대 세 번째 낮다고 평가하기보다는 현 정부에서 최근 3년 평균 인상률이 9.9%일 정도로 매년 오른 추세를 이해해야 한다”며 “이전의 최저임금이 야구공이라면 지금은 농구공이다. 농구공의 1~2%가 야구공의 7~8%보다 훨씬 더 효과가 크다”고 설명했다.

한편 2020년 최저임금 결정에 대해 사용자위원들은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절실히 기대했던 최소한의 수준인 동결을 이루지 못한 것은 아쉽다”면서도 “이번 결정이 경제활력을 제고하고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다소나마 줄일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반면 한국노총은 대변인 논평을 통해 “최저임금 참사가 일어나 문 대통령 임기 내 1만원 실현도 어려워졌다”며 “노동존중정책, 양극화 해소는 완전 거짓 구호가 됐다”고 비판했다.

[나광국 기자 / 판단이 깊은 신문 ⓒ스카이데일리]

나광국 기자 kkna@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