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의 역사를 간략히 더듬어 보면 ‘종이신문→라디오→TV→인터넷→모바일’ 등으로 발전해 왔다. 이들 미디어들은 한국의 근현대사와 호흡하면서 시대별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지금은 인터넷과 모바일이 대세이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종이신문과 방송은 대단한 위력을 넘어 권력형 미디어였다. 흔하게 회자되는 제4부라는 말도 이들 미디어가 갖는 권력의 속성을 잘 대변한다.
하지만 이들 매체들은 지금 하나로 거의 융합돼 가고 있다. 어느 것이 우선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혼재돼 있다. 종이신문의 기사는 인터넷망과 모바일을 통해 함께 전달된다. 종이신문사들은 대부분 자체적으로 온라인신문을 두고 있기도 하다. 반대로 대안매체를 내세우면서 성장한 주요 인터넷신문사들은 아이러니컬하게 종이신문을 잇따라 창간하는 한편 방송사를 설립하고 있다.
기존의 방송사업자 또한 마찬가지다. 지상파를 비롯한 종편(종합편성채널), 보도전문 채널, 케이블, 위성, IPTV(인터넷TV) 등의 영역이 사실상 허물어지고 있다. 콘텐츠를 누가 만드냐의 문제일 뿐 방송의 유통은 혼재돼 있다. 방송과 통신 간에 영역이 허물어지면서 일어나는 현상이다.
이 점을 반추해 보면 날이 갈수록 점입가경인 정부조직법 개편과 관련한 여·야의 대치는 한심한 게임이다. 임시국회가 종료되는 5일까지 핵심 쟁점사항인 방송통신위원회의 기능조정과 관련한 사안이 합의·통과되지 않으면 국정공백이 불가피해진다.
방송정책이 물론 대단히 민감한 사안이라는 것을 모르지 않는다. 방송정책을 박근혜 정부의 핵심 간판부서인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주관하게 되면 ‘방송장악’이 우려되는 것이 사실이다. 방통위도 대통령 직속기관이기는 하지만 국회가 추천하는 인사들이 상임위원으로 참여하는 만큼 엄밀히 여·야 합의로 운영되기 때문에 미래부와는 소위 권력 라인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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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사생결단 방송정책을 미래부로 넘길 수 없다고 배수진을 치는 것을 일면 이해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여당은 물론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가 전면에 나서 야당이 우려하는 부분을 약속하고 실제 구체적인 이행계획까지 내놨다면 사정은 달라진다.
새 정부는 방송 내용심의 및 평가 규제 등의 방통위 존치를 비롯해 방통위의 중앙행정기관 지위를 보장하는 사안과 방통위의 독자적 법령 제·개정권을 유지하는 내용 등을 약속했다. 나아가 거대자본이 보도프로그램 제작에 관여할 것으로 우려되는 IPTV가 직접 사용채널의 보도를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도 야당의 주장대로 여당이 다짐을 해줬다.
또한 공영방송의 임원선임이나 지상파·종편·보도전문채널 등 보도관련 정책, 방송통신 금지행위 사후 규제 등에 대해서도 방통위에 존치토록 한다는 것이 새 정부의 입장이다. 결국 방송장악과 관련해 우려되는 ‘권력형 이슈’들에 대해서는 대부분 야당의 안으로 가고 있는 중이다.
4일 현재 남아 있는 쟁점은 결국 IPTV를 비롯한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위성방송 등의 비보도 부분이다. 이들의 미래부 이관과 관련해 여·야는 다시 IPTV 기능은 미래부로 넘기되 위성방송은 방통위 존치로 가닥을 잡고 가고 있지만 또다시 SO 기능을 놓고 맞서고 있다.
SO와 관련한 이슈는 친정부 방송을 양산을 우려가 있다는데 있다. 결국 여당은 인·허가권에 대해 방통위에 존치하는 대신 법률 제·개정권만 미래부로 이관하는 중재안을 내놨지만 이 조차도 민주당은 거부했다.
이 같은 일련의 대립과 갈등 그리고 협상을 보면서 우리 정치권이 여전히 전 근대적인 헤게모니 싸움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우기 어렵다. 특정 업무를 청와대가 진두지휘하는 각료(장관)의 소관사항이 되면 과거의 상식으로는 당연히 영향을 받는다. 그것이 미디어라면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국민들이 방송과 미디어를 바라보는 시각은 크게 달라졌다. 예컨대 국민들은 콘텐츠를 생산하는 주체를 잘 구분하지 못하고 최종적으로 접한 통신환경을 기억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뉴스가 어느 매체에서 생성되고 방송이 어떤 사업자가 만들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콘텐츠를 접한 플랫폼인 네이버, 다음, 유튜브 등의 특정 포털을 대개 기억하는 현상이다.
특히 젊은 세대들은 특정 방송의 콘텐츠에 좌우되지 않는 성향을 갖고 있다. 모바일 환경을 통해 시시각각 수많은 방송과 콘텐츠를 보기 때문에 특정 콘텐츠의 영향력에 좌우되는 정도가 미약하다. 중장년 세대들이 특정 신문과 방송을 즐겨보면서 영향을 받는 것과는 다르다. 이런 미디어 변화는 급격히 확산 중에 있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방송을 아무리 장악한다고 해도 방송과 통신이 긴밀하게 융합될수록 콘텐츠 생산자들의 권력 뿐만 아니라 유통을 주관하고 플랫폼을 제공하는 사업자들까지도 권력을 갖기가 더욱더 어려워진다는데 있다. 무한권력이라는 ‘포털 권력’은 그 대표적이다. 방송통신의 융합을 기반으로 한 제2의 ‘멀티융합’이 가능해지면 플랫폼이 크게 다양해지고 콘텐츠 유통망이 세분화 되면서 속도까지 빨라지면 정보의 쏠림현상인 이른바 ‘블랙홀 현상’이 상당부분 줄어들 수밖에 없다.
미래창조과학부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최근의 이런 흐름들을 관장하고 주도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이를 빼 버리면 창조와는 거리가 먼 ‘맹탕 미래부’로 전락한다. 이 과정에서 새 정부가 방송장악을 통한 권력을 행사하려 한다면 콘텐츠를 이용하는 국민들이 이를 더 많이 간파하고 이용을 기피하거나 오히려 좌시하지 않는 추세까지 왔다.
우리는 새 정부에 일방적인 편을 들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보다 근본적으로 방송권력이라는 구태가 무서워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 창출을 뒤로 늦추는 것은 여하한 불가한 일이다. 아니 방송권력이란 말도 이제는 거의 의미가 없어진지 오래다. 방송권력 이전에 이를 시청하고 이용하는 유저들의 권력이 막강해졌다는 것을 정치인들만 애써 외면한다면 국가와 국민의 미래를 외면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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