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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15일 영양사 국가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해 최대 3회까지 시험 응시를 제한하는 내용의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국민영양관리법이 지난 4월 23일 개정된데 따른 것으로 입법예고 기간은 8월 23일까지다.
기존에는 부정한 방법으로 영양사 국가시험에 응시하거나 국가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수험정지·합격 무효 처리할 수 있었지만 시험응시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었다.
보건복지부 정영기 건강증진과장은 “영양사 국가시험 부정행위자 등에 대해 합격 취소는 물론 국가시험 응시도 제한함으로써 보다 엄격하게 자격관리를 할 수 있게 됐다”며 “향후 영양사 자격제도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위반행위별 응시제한 횟수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다.
△응시제한 1회
1. 시험 중에 대화·손동작 또는 소리 등으로 서로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
2. 시험 중에 허용되지 않는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해당 자료를 이용하는 행위
3. 응시원서를 허위로 작성해 제출하는 행위
△응시제한 2회
4. 시험 중에 다른 사람의 답안지 또는 문제지를 엿보고 본인의 답안지를 작성하는 행위
5. 시험 중에 다른 사람을 위해 시험 답안 등을 알려주거나 엿보게 하는 행위
6.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답안지를 작성하거나 다른 사람의 답안지 작성에 도움을 주는 행위
7. 본인이 작성한 답안지를 다른 사람과 교환하는 행위
8. 시험 중에 허용되지 아니한 전자장비·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 등을 사용해 시험답안을 전송하거나 작성하는 행위
9. 시험 중에 시험문제 내용과 관련된 물건(시험 관련 교재 및 요약자료 포함)을 다른 사람과 주고받는 행위
△응시제한 3회
10. 본인이 직접 대리시험을 치르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시험을 치르게 하는 행위
11. 사전에 시험문제 또는 시험답안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는 행위 12. 사전에 시험문제 또는 시험답안을 알고 시험을 치르는 행위
[김진강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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