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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하 미래당)이 15일 정경두 국방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국회에 공동 제출했다.
양당은 북한 소형 목선의 강원 삼척항 입항에 따른 군 경계 실패, 해군 2함대사령부의 허위 자백 문제 등을 들어 정 장관 해임을 요구했다.
국회법상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제출 이후 열리는 처음 본회의에서 보고되며 이후 24~72시간 내에 표결해야 한다.
정 장관 해임건의안을 놓고 여야가 이견을 보이면서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등 6월 국회 남은 본회의 일정 합의도 진통을 겪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19일 하루만 본회의를 열어 추경안과 법안을 처리하자고 주장하는 반면, 한국당과 미래당은 해임건의안 처리를 시도하기 위해 18일과 19일 연달아 본회의를 열자는 입장이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본회의 일정 합의가 불발된 뒤 기자들과 만나 “안보 파탄에 대한 국민 불안이 커서 이 부분에 대해 한번쯤 국회에서 책임을 묻는 게 국민의 뜻을 대변하는 걸로 보는데 이것조차 원천 봉쇄하는 여당이 매우 안타깝다”고 비판했다.
오신환 미래당 원내대표도 “이미 약속된 18일이 본회의 날짜인데, 국방부 장관 해임 건의안 자체를 무산시키기 위해 동의하지 않는 집권여당은 도대체 제정신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명박 정부 시절) 노크귀순 때에도 국정조사나 해임건의안을 하지 않았다. 국방 안보상 이유였다고 본다. 그게 나름대로 성숙한 태도였다”며 “정쟁을 위한 의사일정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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