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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로스쿨 입학생의 70%가 28세 이하고 입학생 출신학교 역시 50% 이상이 서울대 연·고대 출신이다”며 “인서울대학 출신이 80%가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1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로스쿨 도입 취지 구현을 위한 변호사시험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이같이 지적하고 “입학생 연령, 전공, 출신학교를 보면 다양한 분야의 전문 법조인을 만들자는 취지가 무색한 기형적인 입학구조”라고 말했다.
또한 “로스쿨제도가 도입될 당시 변호사시험은 자격시험을 전제로 설계됐지만 실제 시행은 합격자 수가 통제된 정원제 선발시험의 형태로 이뤄지고 있다”며 “이는 로스쿨 교육의 파행, 법조인의 다양성·전문성 약화 등 여러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로스쿨 제도 도입 10년차에 든 지금 이 같은 현상의 원인과 개선방안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며 “로스쿨 도입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로스쿨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변호사 시험 제도를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오현정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는 ‘현행 변호사 시험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을 위한 기본방향’ 발제를 통해 △로스쿨 도입 경위와 취지 △현행 변호사시험 제도 운영 실태와 문제점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화의 필요성에 대해 발표했다.
[김진강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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