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올해 수출 뒷걸음…韓수출규제 ‘제살깎기’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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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수출에서 日비중도 축소…현지서 “극약 조치” 비판 나와

나광국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19-07-16 11:00:23

일본의 수출 증가율이 올해 들어 내리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극심한 수출 부진에도 일본 정부가 주요 수출 대상이자 무역 흑자국인 한국에 대해 수출규제 조치를 단행한데 대해 ‘제살 깎아먹기’라는 비판이 일본 내에서도 제기되고 있다.

16일 한국무역협회와 일본관세협회에 따르면 지난 5월 일본의 수출액은 5조8353억엔(약 63조7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7.8% 줄었다. 일본의 수출증가율은 지난 1월 -8.4%, 2월 -1.2%, 3월과 4월 각각 -2.4%, 5월 -7.8% 등 올해 들어 한 번도 증가세를 보이지 못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6년 -7.4%에서 2017년 11.8%로 플러스 전환된 이후 2018년 4.1%로 증가세를 이어갔지만 2019년 1∼5월 -4.3%를 기록하며 3년 만에 다시 감소했다. 세계무역에서 일본이 차지하는 비중도 줄어드는 추세다.

2010년 세계수출액에서 일본 수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5.10%였으나 거의 10년째 5% 선아래 머물고 있다. 2014년에는 3.69%까지 떨어졌고 2016년 4.07%로 반등했다가 2017년 3.99%, 2018년 3.75%로 감소했다. 올해 1∼3월 석달간 세계수출액 대비 일본 수출액 비중은 3.80%다.

이처럼 상반기 수출이 부진한 상황임에도 3대 흑자국인 한국과의 갈등을 빚으면서 하반기 수출 전망도 암울하다. 일본은 지난 4일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HWCL를 발동했다. 규제 대상은 반도체 핵심 소재인 고순도 불화수소(HF·에칠가스), 플루오린 폴리이미드(FPI), 포토 리지스트(PR) 등 3개 품목이다.

이와 함께 한국을 우방국 명단인 ‘화이트 국가(백색 국가)’ 리스트에서 제외하기로 하고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 오는 24일까지 의견수렴을 받은 뒤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공포가 이뤄지면 해당 시점으로부터 21일 후 시행된다. 백색 국가에서 제외될 경우 무기로 전용될 수 있는 민수품에 대한 규제가 대폭 강화된다.

전략물자관리원은 일본 경제산업성의 ‘일본 수출통제 목록’을 분석한 결과 비(非) 백색 국가가 되면 첨단소재, 전자, 통신, 센서, 항법 장치 등 1100여개 품목이 규제 대상이 되는 것으로 파악했다. 업계에서는 반도체·디스플레이 장비, 탄소섬유, 공작기계, 기능성 필름·접착제·도료와 같은 정밀화학제품이 다음 타깃이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측했다.

김규관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선진경제실장은 “현재 거론되는 해당 수출규제 품목으로는 군사전용이 가능한 첨단소재(화학약품)와 전자부품(차량용 이차전지) 등이 유력하고, 일부 공자기계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도 자동차, 정밀화학 등 일본이 타깃으로 삼을만한 100대 품목을 따로 추려 대응책을 준비 중이다.

정부 관계자는 “전략물자 현황과 일본산 수입 비중 등을 파악하고 있다”며 “아울러 업계와 공동으로 일본에서 제기하는 문제점에 대한 반박 논리를 마련해 공식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일본의 백색 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기 위한 법령 개정 의견수렴 마감일인 오는 24일 이전 양자협의를 갖자고 요청하기도 했다. 한편, 일본 정부는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와 백색 국가 제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지난 12일 한일 실무자급 양자협의에서도 한국을 백색 국가에서 제외할 방침이라고 그간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하지만 일본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지난 14일 NHK방송이 주최한 여야 주요 간부의 참의원 선거 토론회에서 일본 제1야당ㅇㄴ 입헌민주당의 후쿠야마 데쓰로(福山哲郞) 간사장은 “강제징용 문제 해결에 통상(通商)적 대항 조치를 취하는 것처럼 국제사회에 보이는 것은 국익상 마이너스다”고 비판했다.

아사히(朝日)신문도 같은 날 ‘보복은 해결책이 아니다’는 칼럼을 통해 “현재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는 한국 경제뿐만 아니라 일본 기업에도 피해가 되돌아오는 극약 같은 조치다”고 지적했다.

[나광국 기자 / 판단이 깊은 신문 ⓒ스카이데일리]

나광국 기자 kkna@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