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미래당, 정경두 해임안 들고 與 정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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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장관 감싸는 것은 오기, 의회무시, 국민무시행위

김승섭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19-07-16 12:00:15

▲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전날 정경두 국방장관의 해임건의안을 공동제출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16일에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본회의를 열어 가결이든 부결이든 결정할 것을 강하게 압박했다.

한국당은 이날 정경두 장관을 여권에서 감싸고 있는 것은 오기라며 맹공격을 퍼부었다.

경제상황도 녹록치 않은데 안보파탄 극에 달해

나경원 원내대변인은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북한 목선의 노크귀순, 선원 없는 목선의 동해안 표류, 잇따른 사건 은폐 조작 정황까지 “대한민국 안보파탄은 극에 달하고 있는데 여당은 국정조사를 받아들이기는커녕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도 표결못한다고 한다. 여권 내에서도 교체설이 심심치 않게 나오는데도 표결조차 못하겠다는 것은 오기”라고 직격했다.

나 원내대변인은 “어제 여당은 국회의장의 중재안도 받지 못하겠다고 했다”며 “국회의장 중재안은 실질적으로 표결은 하게 하라는 안이었다. 그런데 이런 중재안도 받지 못하겠다고 하면서 맹탕 추경, 빚내기 추경, 게다가 일본보복을 이유로 하면서 거수기 노릇만 하라고 한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변인은 “이 여당이 국정책임을 느끼고 있느냐 책임감은 1도 없는 여당 아닌가”라며 “의회무시 국민모욕 국민무시의 도를 넘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정용기 정책위의장도 “정경두 해임건의안과 관련해 삼척항, 해군2함대 떠나서 연이어서 북한 목선이 동해안에서 발견됐다. 3척을 발견해서 파기했다. 어제 또 목선이 1척 추가 발견됐다”며 “조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파기하고 이렇게 얘기한다. 후안무치하다. 앞으로는 목선이 발견할 때마다 설명하지 않겠다고 한다”고 비틀었다.

정 의장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항을 앞으로는 발표도 하지 않겠다고 후안무치한 이런 장관에 대해서 신임을 묻기 위한 표결조차 거부하고 있다”며 “국회를 도대체 어떻게 보기에 이러는가”라고 쏘아붙였다.

해임안 공동제출, 바른미래 한국당 지원사격

오신환 미래당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의 어처구니없는 말 바꾸기로 인해 어렵게 문을 연 6월 임시국회가 시작만 있고 끝은 없는 ‘맹탕 국회’로 전락할 위기에 빠졌다”며 “민주당은 명분 없는 ‘정경두 지키기’를 중단하고, 국회법 절차와 무너지는 경제를 지킬 것을 촉구한다”고 주문했다.

오 원내대표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남은 과제는 국회 차원에서 경제와 안보 등 국정 현안들을 점검하고,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추경안과 민생 법안들을 챙기는 일이었다”며 “경계실패에 이어 은폐·조작 의혹까지 제기된 북한 목선 사건은 야당 입장에서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추경안 못지않은 중대한 국정 현안”이라고 거들었다.

오 원내대표는 “더구나 임시국회 회기 중 발표된 군 자체조사 결과는 진실규명과는 거리가 먼 것이었고, 청와대와 국방부는 책임 회피에 급급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해군 2함대에서는 탄약고 인근에서 발견된 거동수상자를 놓치자 책임을 덮기 위해 엉뚱한 병사에게 죄를 뒤집어씌우는 ‘죄인 조작’까지 벌어졌다”고 상기시켰다.

오 원내대표는 “국회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이 정부 견제임을 감안할 때 이처럼 기강도, 양심도 완전히 바닥을 드러낸 정부와 군 당국을 향한 야당의 국정조사 요구와 국방부 장관의 해임 건의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다”며 “(그런데)민주당이 국방부 장관 해임 건의안이 가결될 우려가 있다면서 본회의를 아예 열지 않겠다는 황당한 태도로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추경안 처리가 급하다고 두 달이 넘게 여론전을 벌이면서 한국당 등원을 압박했던 민주당이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한 사람을 지키겠다고, 추경안 포기도 불사하면서 당초 합의된 본회의를 열지 않겠다고 황당한 말 바꾸기를 하는 것이 가당키나 한 말이냐”고 물었다.

한편, 민주평화당은 정경두 장관 해임건의안에 대해 이날 의원총회에서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는 않았다.

그러나 장정숙 원내대변인은 의총브리핑을 통해 “(해임건의안이)본회의에 올라올 확률이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만약 본회의에 올라온다면 저희가 긴급 의총을 열어서 그때 의원님들의 의견을 묻고 당론으로 결정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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