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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택지개발 계획을 유출한 혐의로 고발당했던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서울남부지검 형사2부는 16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받는 신 의원에 대해 이같이 처분한 뒤 “신 의원이 보도자료를 배포해 공무상비밀누설을 한 혐의는 인정되나, 보도자료 배포에 이르게 된 동기 및 택지개발 후보지의 지가에 미친 영향 등 제반 사정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기소유예는 죄가 인정되지만, 범행 후 정황이나 범행 동기·수단 등을 참작해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고 선처하는 처분이다. 형식상 불기소처분에 해당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유죄를 인정하는 것이어서 헌법소원을 통해 불복할 수 있다.
검찰은 “신 의원은 포화 상태였던 과천지역의 교통 문제를 해결한 후에 택지 개발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기 위해 자료를 공개했다고 주장한다”며 “자료 공개 후에도 특별히 땅값에 변동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지난해 본인의 지역구인 과천을 포함해 경기도 8곳의 신규 택지 후보지 관련 자료를 정부 발표에 앞서 공개해 논란을 빚었다.
당시 비판 여론이 높아지자 신 의원은 소속 상임위원회였던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직을 사임해야 했다. 자유한국당이 신 의원을 기밀 유출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서울남부지검이 작년부터 이 사건을 수사해왔다.
[문용균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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