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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파업 D-1, ‘명분·실리 없다’ 비판 일색

현대차노조 등 핵심 조직 참여 힘들 듯…여론·정치권도 비판 일색

조성우기자(jsw5655@skyedaily.com)

기사입력 2019-07-17 11:0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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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비정규직 노동자 총파업 ⓒ스카이데일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민주노총)이 예고한 총파업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번 파업이 호응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으로 대두되고 있다.
 
17일 민주노총에 따르면 민주노총은 오는 18일 ‘노동탄압 분쇄 총파업 대회’를 단행하며 수도권을 비롯해 강원·충청·전북·광주·전남·대구·경북·울산·부산·경남·제주 등 9곳에 대규모 집회를 진행한다.
 
민주노총은 ‘노동개악 저지·재벌개혁’을 이번 총파업의 기조로 내세웠으며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이하·대우조선)의 기업결합 불승인을 촉구할 계획이다. 또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법안을 저지하고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2.87%)에 대한 비판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은 “무능하고 안이한 집권세력의 정책과 노동관에 맞선 단결한 노동자의 결연한 총파업 투쟁으로 노동개악을 분쇄하고 모든 노동자의 소중한 노동기본권을 온전히 지켜내겠다”고 투쟁 의지를 밝힌 바 있다.
 
민주노총이 정부의 노동정책을 비판하며 이번 총파업을 단행할 계획이지만 파업 동력을 결집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인 상황이며 정부와 각 사업장에 큰 타격을 주지 못할 것이라는 예상이 대두되고 있다.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가 쟁의권을 확보해 168개 사업장이 이번 파업에 동참할 수 있다. 하지만 해당 사업장들은 대부분 규모가 작은 사업장이기 때문에 큰 동력이 되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에 대기업 노조들이 결합을 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각자 임단협 교섭을 진행하고 있어 일부 인원만 이번 총파업에 참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금속노조 산하 최대 조직인 현대자동차(이하·현대차) 노조의 경우 현재 올해 임단협 교섭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이번 총파업에 일부 간부만 참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GM 노조 역시 최근 사측과 임단협 교섭을 시작했기 때문에 이번 총파업 결합이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의 물적분할로 사측과 극심한 갈등을 빚고 있는 현대중공업 노조의 경우 이번 총파업 결합을 선언했지만 얼마나 많은 인원이 참여할지는 미지수다. 지속적으로 파업 동력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완벽한 쟁의권까지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민주노총을 향한 여론 역시 따가운 상황이다. 일본의 수출규제 및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2.87%의 최저임금 인상을 도출했는데 민주노총이 이에 불만을 가지고 파업을 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목소리다.
 
이에 대해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경제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최근 일본의 수출규제로 걱정이 크다”며 “민주노총은 예정하고 있는 총파업이 국민 불안과 우려를 가중시키지 않도록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조성우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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