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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이데일리 칼럼

명분 없는 1가구1주택 양도세 비과세 폐지

이철규기자(sicsicman@skyedaily.com)

기사입력 2019-07-17 12: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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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철규 부장(부동산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후, 2년이 넘는 동안 크고 작은 부동산 정책이 끝이 없이 쏟아지고 있다. 2016년 8·2부동산 대책으로 시작된 집값과의 전쟁은 이제 집값을 잡는다는 게 목적이 아니라 끝을 보자는 식으로 달려가고 있다.
 
집을 가진 사람이 오히려 죄수가 된 듯하고 집값을 가졌으니 그만큼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이 공식화되고 있다. 많이 가졌으니 많이 내는 것은 당연할지 모른다.
 
하지만 그 비싼 집을 사기 위해 그 사람이 얼마나 노력하고 절약했는지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다. 그렇다보니 비싼 집을 가진 사람들은 더욱더 눈치를 봐야 하는 세상이 되고 말았다.
 
물론 투자를 통해 비싼 집을 살 수도 있고 운 때가 맞아 갑작스럽게 집값이 오를 수도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실수요자들은 자신의 전 재산을 투자하고 약간의 대출을 받아 집을 산 사람들이다. 정부가 이야기하는 투기는 극히 일부분일 뿐이다.
 
또한 그 투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부동산은 돈 놓고 돈 먹기라고 한다. 자신의 전 재산을 걸고 투기를 하기 위해선 그만큼 새롭고 확실한 정보와 노력이 따라야 한다. 따라서 일반인들은 꿈도 꿀 수 없는 일이다.
 
이제 정부의 규제는 대출통제나 세금을 부과하는 단계를 넘어 새롭게 신도시를 조성하고 여기에 더 나아가 분양가까지 통제하는 단계까지 이르렀다. 정부는 새로 분양하는 아파트의 높은 분양 가격이 주변에 있는 기존 아파트들의 가격 상승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이것은 부동산 시장 전체를 잡기 위해 초기부터 추가 상승의 싹을 없애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이번에 분양가 상한제가 명문화 되면서 부동산 전문가들은 머지않아 새로운 카드가 등장할 것이란 예측을 하고 있다. 분양가 상한제는 국가에서 주택 가격의 상한선을 정해놓고 그 이하로 주택을 공급하도록 하는 제도다. 따라서 분양가가 저렴하다는 장점을 지녔다. 하지만 건설사의 입장에서 수익창출을 할 수 없으니 당연히 그 아파트는 가격에 맞춰 지을 수밖에 없다. 또한 기업의 입장에선 이윤이 남지 않는 장사를 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공급하는 아파트의 부실화는 물론 집을 지으려 하지 않다보니 공급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 또한 일부 기업들은 분양가 상한제가 해지되기를 기다려 분양에 나설 수도 있다. 결국 분양가 상한제는 공급 부족으로 이어져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수요는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다. 때문에 부동산 전문가들을 머지않아 정부가 집값을 잡겠다는 명목 아래 1주택 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손 볼 것이란 예상을 하고 있다.
 
현재 정부는 8·2부동산 정책을 통해 1가구 1주택자가 2년 이상 거주할 경우,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있다. 또한 2년 이상 거주하고 10년 장기 보유 시 양도차액을 공제해주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혜택에 대해 기재부는 지난달 5일 국민 참여 플랫폼인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생각함’ 홈페이지에 ‘1가구 1주택자 양도세 혜택을 유지해야 할까’라는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기재부는 무주택자의 상대적 박탈감과 조세 형평성에 대한 설문조사라고 했지만 엄연히 1가구 1주택자의 세금 혜택에 대해 국민들의 생각을 물은 것이다.
 
이에 부동산 전문가들은 정부가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폐지를 검토하는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김현미 장관이 1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참석해 박덕흠 의원의 질문에 답변을 거부했지만, 많은 부동산 전문가들이 똘똘한 한 채에 대한 규제가 멀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는 이제 집값을 잡겠다는 명분을 잃어버리고 있다. 이젠 집값이 아닌 세금을 더 거둬들이겠다는 명분으로 밖엔 보이지 않는다.
 
때문에 1가구 1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폐지에 관심이 집중되는 것이다. 겨우 집 한 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죄인이 될 시기가 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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