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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 71주년, 여야 정치권 여전히 네탓 공방

저마다 생각 제각각, 분권형 대통령제로의 개헌 등 들고나와

김승섭기자(sskim@skyedaily.com)

기사입력 2019-07-17 11:3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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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1회 제헌절을 맞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제헌절 경축식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오른쪽부터)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나란히 앉아 있다. [사진=뉴시스]
 
제헌 제71주년을 맞은 17일 여야는 제헌절의 의미를 되새기면서도 여전히 서로 간에 네탓 공방을 하기에 여념이 없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대표와의 회동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저마다 제왕적 대통령제를 분권형 대통령제로, 또 국민소환제 도입을 하자는 개헌화두를 꺼내들었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헌법은 우리나라의 통치이념이자 최상위 가치체계로,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주권재민’의 정신을 분명히 하고 있다”며 “국회는 헌법 정신을 살려, 민생을 위한 입법으로,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변인은 “하지만 20대 국회 의안 처리율은 27.9%에 불과해, 그 역할을 다 하고 있지 못하다”며 “20대 국회 개원 이래 18번이나 지속된, 자유한국당의 국회 보이콧으로 인해, 민생법안들이 심의조차 이뤄지지 못했다. 국민들께 죄송할 따름”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민의 대표이자 입법부로서, 민생·개혁 입법을 처리하는 것이 헌법정신을 구현하는 것”이라며 “제헌절인 오늘, 자유한국당 여상규 법제사법위원장은, 한국당의 국회보이콧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들에 대해, 법사위 상정을 거부해, 국회의원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를 보이고 있다. 사상초유의 월권행위이며 법제사법위원회의 권한 재조정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제71주년 제헌절인 오늘부터 ‘일하는 국회’를 위한 국회법이 시행된다”며 “국민들은 상반기 개점 휴업한 국회의 모습을 보며 ‘무노동 무임금’, ‘국민소환제’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국민이 바라는 일하는 국회, 헌법 정신이 살아있는 민생국회가 되어야만 한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은 이날 논평에서 “1948년 건국의 주역들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법치주의를 기본요소로 하는 헌법을 제정했고, 이를 근간으로 대한민국은 놀라운 경제발전과 민주화를 이뤄 냈다”며 “제헌헌법 이후 총 9차례의 개정을 거쳤지만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법치주의라는 가치만큼은 지켜내기 위해 애를 썼다”고 밝혔다.
 
민경욱 대변인은 이 같이 논평한 뒤 문재인 정부를 겨냥,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독립정신을 이어받은 대한민국헌법제정의 기본정신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며 “문 정권은 중고교 역사교과서 집필기준 시안과 초등학교 교과서에서 ‘자유민주주의’의 ‘자유’를 삭제했다. 심지어 초등학교 사회 국정 교과서에서는 대한민국이 유엔이 인정한 한반도 유일의 합법 정부라는 사실마저 지워버렸다”고 지적했다.
 
또 “심지어 대통령과 집권 여당 대표는 시장경제 기반을 뒤흔드는 토지공개념을 꺼내들어 국민들을 아연실색케 했다”며 “5년짜리 단임 정부가 71년의 대한민국 헌법을 훼손할 수는 없는 일이다. 대한민국의 제헌 정신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원리는 결코 무너져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민 대변인은 “71주년이 된 제헌절을 맞아, 자유한국당은 제헌 정신을 뒤흔들려는 세력, 불순한 시도들에 과감히 맞서 싸울 것임을 다짐한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수호하는 유일한 정당으로서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를 이어나가는데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드린다”고 닷븥였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71년 전인 1948년 오늘 5·10 총선거를 통해서 선출된 198명의 제헌 국회의원들이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기틀을 마련했다. 우리 국민은 헌법이라는 최후의 보루가 있었기에 여러 차례의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고 오늘의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뤄내는 위대한 대한민국을 일궈낼 수 있었다”며 “지금까지 헌법은 아홉 차례 개정되면서 시대와 역사에 맞는 국가상을 정립해왔다”고 말했다.
 
 
손 대표는 그러나 “87년 체제 이후 32번째 제헌절을 맞아 우리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개헌을 진지하게 고민할 때가 되었다”며 “87년 대통령 직선체제로 만들어진 양당 체제하에서 모든 정치는 정권 투쟁으로만 이어져서 타협과 공존 없이 극한 대결의 장이 됐다. 정치가 국론통합과 국민의 화합을 이뤄내지 못하고, 국가발전에 이바지하지 못하면서 국민의 빈축만 사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손 대표는 “이제 우리는 분열의 정치가 아니라 통합의 정치를 이뤄내야 한다”며 “투쟁의 정치가 아니라 합의의 민주주의를 이뤄내야 한다. 이를 위해 거대양당의 횡포 아래 전개되는 대결의 정치가 아니라, 다당제를 기초한 연합정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평화당은 제헌절을 맞아 ‘투 포인트 개헌’을 제안했다.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1948년 제헌의원들은 국가를 새로 건설한다는 열정으로 헌법을 만들었다”며 “때로는 권력자의 입맛에 맞게, 때로는 국민의 요구에 의해 헌법은 바뀌었다. 대통령중심제가 골격인 지금의 헌법은 이제 그 소임을 다했다고 본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승자독식의 정치구조를 바꾸기 위해 개헌이 필요하다. 국무총리를 국회의 추천에 의해 임명하도록 해, 경제사회정책은 합의민주주의 방식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하고,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생존과 번영에 결정적인 외교, 통일, 안보, 국방에 전권을 행사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회의장 또한 임시의정원 100주년 기념사를 통해 분권형 대통령제를 통해 정치개혁을 완성해야 한다고 역설한 바 있다”며 “오늘 제헌절 기념사에서도 제왕적 대통령제를 바꾸고 승자독식의 정치구조를 바꾸기 위한 개헌과 국민소환제 개헌을 강력하게 주장했다”고 전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에 분권형 대통령제와 국민소환제를 핵심으로 하는 투 포인트 개헌안에 대한 국민투표를 21대 총선과 동시에 실시할 것을 여야 각 당에 제안한다"며 ”내일 대통령과 여야5당대표 회담에서도 국회의장이 제안하고 사실상 5당이 모두 공감하고 있는 분권형 대통령제와 국민소환제의 투 포인트 개헌이 적극적으로 논의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승섭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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