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국토부 공시가격 불공정…개선안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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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반영률 분석해 정부에 건의 추진…현 공시가는 빈익빈 부익부 조장해

배태용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19-07-17 12:13:12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현행 공시가격제도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해 정부에 건의했다. 이는 현 공시제도가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불공평 과세의 원인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경기도는 17일 지난해 12월 출범한 경기도 부동산정책위원회와 7개월 간의 정책과제 협의를 통해 현 공시제도 개선안을 마련, 이달 중으로 국토교통부에 공식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기도의 공시가격제도 개선 안은 모두 4가지로 △표준지·주택 조사·평가 권한 시도지사 위임 △비주거 부동산 공시제도 조속 시행 △주택 공시비율 80% 폐지 △고가 비주거용 부동산 등 가격조사 용역 추진 등이다.

경기도가 국토부에 공시가격을 개선책을 건의한 이유는 부동산 유형과 가격에 따라 시세반영률이 달라 공정한 과세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경기도가 지난해 도내 부동산을 대상으로 공시가격이 실제 거래가를 얼마나 반영하는지 나타내는 시세반영률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부동산 유형별로 단독주택은 51.6%, 공동주택은 66.9%, 토지는 64.4%로 나타났다. 이는 실거래가 100원인 주택의 과세기준이 단독주택이면 52원, 공동주택이면 67원으로, 공동주택 소유자가 더 많은 세금과 부담금을 낸다는 뜻이다.

이런 현상은 부동산 가격 구간별로도 나타나는데, 실거래가 9억원 이상 주택과 3억원 이하 주택의 시세반영률을 비교한 경기도 조사에 따르면 단독주택은 9억원 이상 48.3%, 3억원 이하 56.1%, 아파트 9억원 이상 58%, 3억원 이하 68.4%로 나타났다.

토지도 마찬가지여서 ㎡당 300만원 이상은 50.8%, 10만원 이하는 73.6%로 가격이 낮을수록 더 높은 과세기준 적용을 받게 된다.

경기도는 국토교통부가 표준지·주택을 선정해 공시가격을 정하고 있지만, 기간과 인원 부족으로 정밀한 조사와 평가에 한계가 있어 거래금액 전 구간별 큰 편차가 발생하는 등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지역실정에 밝고 현장 접근성이 뛰어난 시도 지사에 표준지·표준주택 조사·평가 권한을 위임하고, 국토교통부는 이를 검증하는 방식으로 역할을 분담한다면 공정한 공시가격 산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비싼 땅, 비싼 집에 살수록 세금을 적게 내고 있는 셈”이라며 “빈익빈·부익부 현상을 심화하고, 불로소득을 조장 하는데다 공정성에 문제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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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태용 기자 tybae@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