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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추진 중인 가운데 과천주공1단지의 행보가 수요자들 사이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과천주공1단지재건축조합은 지난 16일 과천시에 입주자 모집공고 신청을 냈다. 이는 아파트 일반분양을 위한 분양승인 신청을 위한 절차다. 시는 관련 법상 5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지어야 한다. 절차상 과천시의 신청허가가 나면 일반 분양이 가능해진다. 현재 과천시 관계자는 접수된 내용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상 전체 층수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층수의 골조공사가 완성되면 등록사업자 2개 업체 이상의 연대보증을 받아 공증하는 경우, HUG의 분양보증을 받지 않아도 입주자 모집이 가능하다.
과천 주공1단지는 지난 2017년 선분양 시점에 HUG의 분양보증을 받기 위해 분양가 협의를 진행했으나, 조합이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이에 조합은 후분양으로 전환해 사업을 진행해 왔다. 현재 이 사업장은 공정율이 80%를 넘었다.
이 사업장의 관심사는 분양가다. 조합 입장에선 후분양을 진행한 만큼, 2년 전 HUG에 제출했던 3.3㎡(약 1평)당 3313만원을 훌쩍 넘는 가격을 예상하고 있다. 한 조합원은 “3.3㎡(약 1평)당 평균 분양가를 3980만원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며 “정부의 눈치는 보겠지만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과천시가 승인해 줄 것이다”고 말했다.
다만 분양가가 조합의 뜻대로 나올지는 미지수다. 앞서 지난 5월 분양한 과천 주공6단지 재건축 단지인 ‘과천 자이’의 분양가는 3.3㎡당 평균 3253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3.3㎡(약 1평)당 600만~700만원 이상되는 높은 가격이다.
이와 관련해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 (경인여대 교수) 회장은 “분양가 산정에 기준이 있다”며 “지금까지 주변에서 분양한 단지의 분양가와 비교해 5% 내에서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과천 자이 3.3㎡(약 1평)당 평균 분양가인 3253만원에서 5% 정도 상승하면 약 3416만원이 된다.
서 회장은 “이 단지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피했지만 앞으로 후분양을 선택하는 조합이 나온다고 해도 정부가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소비자 안전을 위해 분양보증을 받으라고 법을 바꾸면 후분양도 무용지물이 된다”고 덧붙였다.
[문용균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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