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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로만 노동자, 민노총 총파업에 與野 정치권 맹비난

귀족노조 자신들의 아성만 높이려 소상공인 비명 외면

김승섭기자(sskim@skyedaily.com)

기사입력 2019-07-18 12: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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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금속노조 소속 노동자들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최저임금 1만원 파기 규탄 및 비정규직 철폐를 위한 결의대회'를 하고 있다.
 
 
여야는 18일 민주노총이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에 불복해 끝내 총파업을 강행한 것에 대해 “극단적 방식으로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며 한 목소리로 비판했다.
 
더욱이 일본의 반도체 소제 수출규제, 무역보복 조치 등으로 대한민국 경제가 백척간두의 위기에 처해있는 시기, 민주노총이 말로만 노동자를 위한다고 하면서 실제는 자신들의 기득권의 아성만 쌓아올리고 맹비난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18일 “국민적 분위기를 외면한 채, 총파업이라는 극단적 방식으로 불만을 표출하는 것은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이 아니다”고 밝혔다.
 
최운열 민주당 정책위원회 3정조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많은 국민이 일본의 부당한 수출규제에 대응해 국력 집중을 주장하며 총력적 대응을 주문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최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못 지키게 된 것을 진솔하게 사과했는데도, 민주노총은 정부를 노동 탄압 정부로 규정하고 총파업을 예고했다”며 “노조에 가입하지 못한 절대 다수 노동자와 국민 지지를 받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이어 “기업 행태가 구시대적 경영 틀을 벗어나야 하듯 노조 역시 20세기 산업화시대의 낡은 틀을 벗어던져야 한다”며 “민주노총에 파업 철회를 호소한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은 “민노총이 국회 앞에서 파업 시위를 벌인다고 하는데 지난 4월 3일 국회 담장을 부수고, 경찰을 폭행해 6명을 다치게 한 그 민노총이 또 다시 국회를 찾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희경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 같이 상기시키면서 “공권력을 우습게 아는 민노총의 오만이 이제 민의의 전당 국회를 에워싸고, 국민의 위에 서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 대변인은 “민노총이 무소불위, 무법천지 조직이 된 데에는 문재인 정권의 책임이 크다”며 “문재인 정권은 일벌백계해야 할 불법 폭력 시위에 눈을 감고, 사법부는 그 주동자 김명환 민노총 위원장을 조건부석방으로 금의환향시켰다. 대한민국에서 민노총은 치외법권의 특권조직이라도 된다는 것이냐”고 쏘아붙였다.
 
전 대변인은 “국민 어떤 누구도 공권력을 이토록 물렁하게 쓰라고 허락한 적이 없다”며 “공권력이 공공의 질서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지 못하는 나라는 더 이상 나라가 아니다”고 정부에게도 책임을 물었다.
 
귀족노조 눈에만 소상공인 비명 안 보이나
 
그는 “오늘 민노총 시위의 주요 요구는 '최저임금' 인상이다. 지금 대한민국 경제는 백척간두의 위기다. 최저임금을 필두로한 소득주도 성장의 결과 어려운 근로자, 영세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고통의 비명을 지르고 있다. 귀족노조 민노총 눈에만 이것이 보이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전 대변인은 “말로만 노동자를 위한다고 하면서 실제는 자신들의 기득권의 아성만 쌓아올리는 민노총이다.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90프로 넘는 근로자, 취업문턱도 못넘은 구직자, 실직자들을 가장 고통스럽게 하고 있는 세력이 민노총이다”라고 규정했다.
전 대변인은 “경제가 폭망하고, 국가가 기울면 최저임금이 문제가 아니라 어느 곳에서도 임금 자체가 사라진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며 “민노총은 구태와 타성, 자기보신의 허물을 벗고 노동개혁에 협조하라”고 충고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권은 민노총의 불법행태에 더 이상 끌려 다녀 선 안 된다”. 문재인 정권이 민노총의 하수인을 자처한다면 국민의 철퇴는 정권을 때리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바른미래당도 “민주노총이 총파업을 강행한 이런 와중에 한국노총마저 최저임금위원회 철수를 결정했다”며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이어 최저임금위원회까지 사회적 대타협 기구들이 노동계의 철수로 사실상 무력화된 것”이라고 말했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최저임금위원회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파행은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문제 등 노동현안들을 당사자 간의 협의로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지, 근본적인 의문을 갖게 한다”며 “개별사업장에서 벌어지는 임금협상은 노사 자율에 맡기는 것이 옳지만, 경제 전반에 미치는 파급력이 막대한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등의 문제는 경제학자 등 중립적인 전문가들의 의견이 보다 비중 있게 반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오 원내대표는 “최저임금과 근로시간제뿐만 아니라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방안 마련 등을 위해 경제혁신을 위한 피해갈 수 없는 중요한 노동 현안들이 산적해 있다”며 “국회 차원의 노동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문재인 정부 들어 실종된 노동개혁 문제를 공론화하고, 20대 국회 임기 내에 관련 입법 등을 마무리하는 노력이 절실하게 요구된다”고 밝혔다.
 
[김승섭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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