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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거주 외국인과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종량제봉투 외국어 표기 등 외국인을 위한 쓰레기 분리배출 정책은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18일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통계청과 환경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거주 외국인 인구는 2010년 59만 여명에서 2017년 148만 여명으로 2.5배 가량 증가했다. 연간 외래 관광객수도 2009년 781만 여명에서 2018년 1534만 여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반면 종량제 봉투에 외국어 안내를 함께 표기 중인 기초지자체는 전체 229곳 중 48곳에 그쳤다. 지자체별로는 부산시의 경우 16개 기초지자체 중 13곳이 시행해 전국 중 가장 높은 81%의 시행률을 보였고 △서울(8곳) △대구(5곳) △경기(5곳) △울산(4곳) △전남(4곳) △경북(3곳) △충북(2곳) △전북(2곳) △인천(1곳) △제주(1곳) 순으로 나타났다. 강원, 경남, 광주, 대전, 세종, 충남은 단 한 곳의 기초지차체도 외국어 안내 표기를 시행하고 있지 않았다.
지자체마다 시행률이 크게 차이나는 것은 현행법상 종량제 봉투 등에 대한 사항이 폐기물 처리여건 등을 고려해 해당 지자체 조례에 따라 관리하게 돼 있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외국인 증가에 따라 생활폐기물 배출에 대한 외국어 안내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환경부가 발표한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는 종량제봉투 외국어 표기 등 외국인을 위한 분리배출 안내 사항은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상태다.
신창원 의원은 “국내 체류 외국인이 빠르게 증가하는 만큼 외국인들도 쓰레기 분리배출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환경부는 모든 지자체가 외국어 안내를 병행하도록 종량제 시행지침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진강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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